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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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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서독]] 시절에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 해산 심판과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이 있었는데, 통일 이후에는 더이상 정당 해산에 성공한 판례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20
2121
*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SRPD) 해산 심판
22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을 계승한 극우 네오나치 정당으로, 나치즘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22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나치당]])을 계승한 극우 네오나치 정당으로, 나치즘을 부흥시켜서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
2323
* 1956년 독일 공산당(KPD) 해산 심판
2424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추구하는 극좌 [[공산주의]] 정당으로, 폭력혁명과 공산당 일당독재를 추구하며 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시도한다는 점이 인정되어 해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