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비교)

 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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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업무다.
 == 구성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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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__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__ ②__사람의 업무__ ③__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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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4조(업무방해)''' ①__제313조의 방법[* 허위사실의 유포 또는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__ ②__사람의 업무__ ③__ 방해__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는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① 허위사실의 유포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할 것, ② 사람의 업무를 대상으로 할 것, ③ 방해할 것, 고의범으로써 ④ 업무방해의 고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실제로 업무가 방해될 것까지는 요하지 않는다.
 === 업무방해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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