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비교)

 r9 vs r10
 [[분류: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include(틀: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업무방해}}}[br]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업무방해}}}[br]業務妨害 | Interference with Business[*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https://elaw.klri.re.kr/|참조]])]}}}''' ||
 ||<width=140> '''{{{#fff 법률조문}}}''' ||<colbgcolor=#fff,#2d2f34>[[형법]] 제314조 ||
 || '''{{{#fff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및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fff 행위주체}}}'''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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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한 분쟁, 소비자의 항의, 1인 시위 등을 두고 사업주나 경영주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신고하는 경우 [[갑질]]의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다소간의 시간적 요건을 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된다. 물론 그렇다고 절대적인 시간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며 다시 말해, 단순한 다툼이나 항의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를 넘어서는 유형력 행사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손놈이 감정이 너무 격해져서 경찰이랑 주먹다짐까지 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는데 이땐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받게된다. 경찰들이 손수 증거를 찍어가고 지구대 같은곳이 아닌 경찰서로 직접 가게되는경우가 있는편. 형량도 가중된다.
-현직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업무 태만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https://www.instagram.com/p/DL68qrZvVDb/?igsh=cXR2bHlreDQyZGtw|#]]
+현직 변호사 의견에 따르면 업무 태만도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한다. [[https://www.instagram.com/p/DL68qrZvVDb|#]]
 == 무죄가 되는 경우 ==
 === [[위법성 조각 사유(형법)|위법성 조각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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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대표적인 판례 중 하나.
 === 1인 시위 처벌 ===
-공사비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형태의 집회·시위라면 회사 부지에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1KR7WGKAIJ|#]]
+공사비를 못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송모씨 등 9명에 대한 상고심(2012도12321)에서 벌금 30만~70만원을 선고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법원은 "통상적인 형태의 집회·시위라면 회사 부지에서 소음이 발생했더라도 업무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를 유지하고 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1KR7WGKAIJ|#]]
 == 관련 문서 ==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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