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 vs r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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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 | 119 | [[afreecaTV]] 실시간 방송으로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사건|배달이 빠져있다는 조작 방송]]을 한 경우, 본 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중 허위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된 하급심 판례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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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 121 | ==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 |
| 122 |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
| 122 |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https://casenote.kr/대법원/2009도85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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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 124 | * [[부정행위]] 및 [[입시비리]] (통상 '위계'의 방법에 해당된다.) |
| 125 | 125 |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피해자는 숙명여자고등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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