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방해(비교)

 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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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reecaTV]] 실시간 방송으로 [[송대익 피자나라 치킨공주 조작 사건|배달이 빠져있다는 조작 방송]]을 한 경우, 본 죄와 [[정통망법 명예훼손]](중 허위사실)이 동시에 성립하며 양 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의율된 하급심 판례가 있다.
 == 판례 및 관련 사건 사고 ==
+[[대법원]]은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대해, "업무방해죄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 [[부정행위]] 및 [[입시비리]] (통상 '위계'의 방법에 해당된다.)
   * [[숙명여자고등학교 쌍둥이 자매 시험지 유출 사건]]: 피해자는 숙명여자고등학교
   * [[최강욱의 조국 아들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 사건]]: 피해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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