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위키:연습장(비교)

피고 (성명)입니다.

우선, 이번에 발생한 일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판관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구차하게라도 변명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저희 모친께서 저를 고등학교에 복학시키신 것이 원인이라고 보며, 2차적 원인은 복합적이고 다양하므로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 저희 집안은 2017년 1월 18일, 제 선친께서 과로로 급작스레 소천하시어 가세가 급격히 기울게 되었고, 저희 형제는 사실상 학대에 준하는 취급을 당하며 지난 8년 넘는 세월을 보내 왔습니다. 다만, 이 사건과 별개인 일로 인해 모친께 불이익이 가는 것은 원하지 않으며 남편 없이 아들 둘을 8년 넘는 세월 동한 키워 오신 어머니의 심정을 저희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이전부터 저는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통원하며 약물 치료를 받아 왔으나, 선친과의 이별을 겪은 이후에는 우울증이 심해졌고 심지어 중학교 때에는 코로나 시절까지 겹치며 대인 관계 형성에 치명타를 입어, 이 때문에 너무 힘들어 자살까지 시도하려 했습니다.

본인은 2021년 12월, 크론병 진단을 받고 약 3주 동안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퇴원하였으며, 이는 2022년 8월 31일, 또 다시 병이 발병하여 자퇴라는 명목 하에 2024년 3월 전까지 장기간 휴식을 취하게 되는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 고대구로병원에 자주 통원하여 전담 교수로부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며, 동 기간에도 지속적이고 정기적으로 정신과에 방문하여 약물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그 동안 저는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으며, 고졸 검정고시를 평균 96점이라는 고득점으로 통과하였고, 동년 2024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 과목에서 1등급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동 기간에 컴활 2급 자격증과, ITQ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2023년 10월쯤, 복학과 관련된 논의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검정고시 합격을 사유로 '별도의 학력 취득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여 반대한다' 는 입장이었으나 모친께서 제 복학을 매우 원하시어, 복학을 거절 시에는 모든 지원을 끊겠다는 협박까지 받아 어쩔 수 없이 복학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 중에서 분쟁이 잦아 자주 집을 나와 주변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역 반지하 혹은 피시방 내부에서 잠을 취했으며, 며칠 혹은 몇 주 뒤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갈등의 골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고3의 나이로 1년 유급하여 고2와 함께 학업을 지속하기가 힘들어 저는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자연스레 학교에서는 잠만 자거나 수업을 빼먹는 동시에 운동장 혹은 공터 등지에서 나다녔으며, 때로는 교사들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모든 짐을 챙겨 소요산이나 인천, 혹은 당고개 쪽으로 탈주하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업도 자연스럽게 후순위로 밀리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가정에서 잦은 스트레스와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후 생활지도부 쪽과의 갈등도 생겨 이로 인해 폭행, 욕설 관련하여 학업, 치료, 상담 및 가정사 등으로 인해 조사 일정이 미뤄지다 반년 전쯤에서야 조사를 받았고 폭행 쪽은 혐의없음 판정이, 욕설 관련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져 올해 6월 25일 관련 교육을 모두 성실히 이수하여 관련 사안은 모두 잘 종결되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선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슬프게도, 그 이후에도 갈등은 계속되어 일부 특수학급 담당자와 관련 부서 학생들과의 마찰이 생겨, 결국 또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이후 저는 제가 평소에 알던 후배를 접하게 되었고, 이 후배와 함께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인물의 본명은 요청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대충 짐작은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방학 - 전학 확정 이전까지, 대충 지난해 9월 8일까지 많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동안 연천, 용문/지평, 인천/신인천, 광명, 서동탄, 여주 등을 돌아다니며 대자연의 섭리를 알게 되었고, 새벽까지 제 벗들과 놀며 비록 나이 차이가 4살에서 6살 정도는 날지라도 마음과 뜻이 맞는 이들을 포섭하였으며, 가끔씩 제 손으로 돈을 벌어 땀 흘리며 돈을 버는 것의 소중함과 신성함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 경험을 토대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시간이 될 때마다 쿠팡 물류센터 쪽에서 근무해 왔으며, 현재까지 받은 급여의 절반 정도를 그간 제게 돈을 빌려 준 고마우신 분들께 갚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24년 9월 9일, 그 날이 되었습니다. 전학을 간 곳은 예상과 크게 괴리감이 있었고, 제가 살던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환경 상 적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특히 저를 고2 당시에 담당하셨던 피해자와 갈등이 컸습니다.

저는 실 판례를 통해 전화번호, 속칭 국번이라는 것은 정부의 소유이고, 국가는 이를 개인에게 임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화번호의 특성상 원 소유자는 정부겠지만 실질적인 사용자는 특정한 개인이거나 법인이며, 이에 따라 번호의 임차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번호는 개인정보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념입니다.

그런데, 제 전화번호의 제공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갈등이 생겼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저와 하등 가깝지도 않으며, 제게 강압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피해자에게 애초부터 전화번호를 제공할 생각이 없었으나, 모친께서 그 번호를 타의로 공개 처리하시어 이와 관련해 모친과 피해자 측 양쪽에 갈등이 생겼으며, 이후 본인 직권으로 번호를 바꾼 뒤 한동안 버티다가 또 알리게 되고, 재차 또 바꾸고 또 알리게 되고, 이게 반복되자 저도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건의 원인으로는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그 당시에는 모친과 저 간의 진로 결정 문제, 학업 문제, 금전 문제 등으로 인해 갈등이 심했으며, 특히 금전 문제의 경우에는 제가 당시 미성년자였던 탓에 적합한 구직 공고를 찾지 못하여 이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실제로 미성년자들은 법으로 인해 일부 직종에서 근무할 수 없는 것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이와 별개로 제가 활동했던 알파위키에서도 10월 23일에 갑작스레 수사 기관에서의 수사 협조 요청까지 들어와 그 스트레스는 극단치로 치닫게 되었으며, 경찰이나 검찰 혹은 사이버수사대의 관련 기록을 조회하실 권한이 있으시다면 관련 내용이 적어도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이후 몇 차례 갈등이 더 이어졌다가 11월 26일, 사건이 발발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에도 당시, 그리고 그 시점으로부터 한동안 저는 취침 문제, 처방약 투약 문제, 학업 및 출결 문제, 취업 및 금전, 개인정보 안내 관련 문제 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자주 받아 왔으며, 관련된 기록이 당시 용산구 관할 상담소에 남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이후 저는 한동안 학교에 가지 않게 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이후에 저는 매우 죄책감에 빠졌고 심한 우울증을 겪게 되었으며, 별것도 아닌 일에 쉽게 화를 내게 됐고 잠을 잘 자지 못해 자주 밤을 새게 되었으며 가끔씩 집 밖에서 잠을 청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12월 8일에 그 후배와 처음으로 성남시에서 대면하여 만남을 가졌고, 이후 그 후배와 부산, 김해, 대구, 오송 등을 다니며 더 친밀해졌습니다. 이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제 온전한 정신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피해자께 당시 사건에 대해 죄송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3월, 다시 학교에 복귀한 이후로도 1교시만 진행한 뒤 해당 인물과 자주 만남을 가졌으며, 이는 5월 8일, 그 후배가 호주로 유학을 위해 한국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연락은 계속 되고 있으며, 가끔씩 개인적인 이유로 마찰이 있기는 하나 여전히 제 든든한 오른팔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정신과와 상담센터, 보건소 정신건강 담당 부서 등에서 자주 상담을 받았으며, 이를 통해 여러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7월 4일부터 개학 이전까지 쿠팡 물류센터를 다니며 제가 쓸 돈의 9할 5푼 정도를 충당했으며, 상술했듯이 그 중 절반 정도를 제게 돈을 빌려 주신 분들께 상환하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인 점이 있다면, 남부지검 측이 제게 전화나 우편 등으로 아무런 소환 통보를 보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금 전 언급된 별건인 건이긴 합니다만, 지난 폭행/욕설 관련 사건에서도 최소한 용산경찰서나 서부지검은 조사에 응하라는 조서를 통해, 제게 해명과 변론을 위한 기회라도 주었습니다. 만일 그마저도 없었다면 전 이미 그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 그 우려는 현실이 되어, 6월 5일 저는 남부지검으로부터 조사 협조나 해명 등의 기회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바로 이 사건이 1심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법은 원고와 피고 양측의 의견을 모두 존중하여 판결을 내려 왔던 것을 압니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남부지검에서 과정 중 피고 측의 해명이나 의견 제출 없이 바로 해당 사건을 법원 측으로 넘긴 것이 의아합니다. 만일 그래야만 했다는 이유가 있었으면 납득하겠습니다만,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기소 처분하신 것이라면 상대 측인 제 입장에서도 억울하지 않을 수 없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피해자 측도 그렇지만, 저도 이 사건에 대해 매우 심적인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이 자리를 빌어 피해자께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습니다. 또한, 판관께 정상 참작과 선처를 요청하는 사유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우선 일찍이 선친을 잃어 집안에서 의지할 분이 강압적인 모친 외에는 사실상 전무하였고, 코로나로 인해 통상적인 대인 관계 형성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큰 고난을 받아 자주 치료와 상담을 받은 것과 더불어, 동종 혹은 이종의 범죄 경력이 없는 것을 참작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깨달은 점도 많고, 반성하고 고쳐야 할 점과, 앞으로의 계획을 더 확고히 세울 수 있었습니다. 부디 관대한 처분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