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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403 vs r404
......
443443
* 이미 최종적으로 처리가 끝난 사건은 규정이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규정 개정을 진행중인 불이익의 경감, 취소의 사유로 활용할 수는 있다.
444444
* 규정 개정을 통해 소급하여 이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
445445
[각주]
446
=== 규정 개정 ===
446
== 규정 개정 ==
447447
본 규정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개정한다.
448
==== 규정 개정 토론 ====
448
=== 규정 개정 토론 ===
449449
* 본 문단에 따로 언급하지 않은 사안은 '11. 토론 지침' 문단을 따른다.
450450
* 토론 시작 이후 합의안에 대한 타인의 동의가 이루어진 경우 이의 제기 기간을 시작할 수 있다. 이의제기 기간의 시작은 명시적으로 선언해야 한다.
451451
* 단독 이의 제기 기간은 최소 6시간 간격으로 3회 갱신 후 다시 6시간이 지나야 돌입할 수 있다.
......
453453
* 한 토론에 두 개 이상의 합의안의 이의 제기 기간을 돌입할 수 없다.
454454
* 규정의 소급 적용이나 소급 적용의 해제를 합의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455455
456
==== 개정안 확인 ====
456
=== 개정안 확인 ===
457457
* 이의제기 기간이 끝난 후 규정 승인 요청을 받은 사무관은 개정안에 문제가 없는지 판단한다.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경우 사무관은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거나 개정안을 폐기할 수 있다.
458458
* 기본규칙의 서문을 위반하는 경우
459459
* 타 규정과 충돌을 유발하는 경우
......
462462
*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거부 의사만 밝힌 것은 유효하지 않다.
463463
* 운영자가 사무관의 판단에 반대할 경우 사무관은 해당 개정을 재심해야 한다.
464464
465
==== 개정안 반영 ====
465
=== 개정안 반영 ===
466466
* 토론을 통한 규정 개정 시 수정 코멘트에 해당 토론의 링크를 달아야 한다.
467467
* 개정 후 [[틀:운영알림]]에 개정 사항을 공지해야 한다.
468468
469
==== 예외 규정 ====
469
=== 예외 규정 ===
470470
* 다음과 같은 경우는 토론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수정할 수 있다.
471471
* 맞춤법 수정이나 단순 윤문 등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하지 않는 수정의 경우.
472472
* 위키 엔진에서 기능이 없어져 그 규정의 실효성이 사라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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