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학대(비교)

 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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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우 당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한 성인 여성조차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게 할 만큼 악질적인 범죄가 성폭행인데 그 악랄한 범죄를 아직 미성숙한 아동에게 했다면 그 죄질이 얼마나 무거울지는 두 말 하면 입이 아플 것이다.
 === 유기/방임 ===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행위(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신애 사건|종교적 신념에 따른]] [[여호와의 증인|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아이에게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불결한 환경에 두거나, 아동이 아픈데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아동이 학교에 갈 나이인데 학교에 보내지 않거나, 아동을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리지 않거나[* 진짜 드물게 어쩔 수 없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못'''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아이 어머니가 아이만 낳아놓고 도망간 경우'''이다. 과거 한국은 남자 혼자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아예 못하는 것은 아닌데, 애 엄마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모르거나 애 엄마가 유부녀인 경우에는 그냥은 출생 신고를 할 수 없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 미혼부도 혼자서 출생 신고가 가능하게 바뀌었다.], '''국가에서 권장하는 필수 예방 접종을 보건복지부령이 권장하는 기간 내 예방 접종을 시키지 않거나'''[* 실제 이 사유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있다.], 아동을 유기하는 등의 행위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치료 거부로 아이에게 해를 입히는 경우도 여기 해당된다.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설령 유기죄나 학대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전술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처벌된다.
 === 기타 ===
  * [[인신매매|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 참고로, 아동복지법위반죄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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