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bunnymearcat(비교)

* 상위 문서: [[../|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

[목차]

||<-5><table align=center><rowbgcolor=#003478><:> '''[[대한민국|{{{#white 대한민국의}}}]] [[언론통제|{{{#white 언론통제}}}]] {{{#white 및 저항}}}''' ||

||<#008CD7><-2><:> [[이명박 정부|{{{#FFFFFF '''이명박 정부''' }}}]] ||<#C01920><-6><:> [[박근혜정부|{{{#FFFFFF '''박근혜정부''' }}}]] ||

||<:>[[미네르바 사건|{{{#000000 미네르바 사건}}}]]||<width=5%><:> → ||<width=30%><#5589CD><:> [[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s-4|{{{#FFFFFF 언론장악 논란}}}]] ||<width=5%><:> → ||<width=30%><:> [[MBC 블랙리스트 사태|{{{#000000 MBC 블랙리스트}}}]] ||

[youtube(aZBvsrdswdg)]

||<-6><:> [[2002년]] ~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

|| 정부 || 연도 || '''언론 억압 수치''' || 등수 ||<-2> 비교 ||

||<:>[[국민의 정부]]||<:>[[2002년]]|| 10.50 || 39위 ||<-2> - ||

||<|5><:>[[참여정부]]||<:>[[2003년]]|| 9.17 || 49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bgcolor=skyblue> -1.33 ||<bgcolor=pink> ↓10위 ||

||<:>[[2004년]]|| 11.13 || 48위 ||<bgcolor=pink> +1.96 ||<bgcolor=skyblue> ↑1위 ||

||<:>[[2005년]]|| '''{{{#blue 7.50}}}''' || 34위 ||<bgcolor=skyblue> -3.63 ||<bgcolor=skyblue> ↑14위 ||

||<:>[[2006년]]|| 7.75 || '''{{{#blue 31위}}}''' ||<bgcolor=pink> +0.25 ||<bgcolor=skyblue> ↑3위 ||

||<:>[[2007년]]|| 12.13 || 39위 ||<bgcolor=pink> +4.38 ||<bgcolor=pink> ↓8위 ||

||<|4><:>[[이명박 정부]]||<:>[[2008년]]|| 9.00 || 47위 ||<bgcolor=skyblue> -3.13 ||<bgcolor=pink> ↓8위 ||

||<:>[[2009년]]|| 15.67 || 69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bgcolor=pink> +6.67 ||<bgcolor=pink> ↓22위 ||

||<:>[[2010년]]|| 13.33 || 42위 ||<bgcolor=skyblue> -2.34 ||<bgcolor=skyblue> ↑27위 ||

||<:>[[2011년]][br][[2012년]]|| 12.67 || 44위 ||<bgcolor=skyblue> -0.66 ||<bgcolor=pink> ↓2위 ||

||<|4><rowbgcolor=Gainsboro><:>'''[[박근혜정부]]'''||<:>'''[[2013년]]'''|| '''24.48''' || 50위 ||<bgcolor=pink> '''{{{#red +11.81}}}''' ||<bgcolor=pink> ↓6위 ||

||<rowbgcolor=Gainsboro><:>'''[[2014년]]'''|| '''25.66''' || 57위 ||<bgcolor=pink> +1.18 ||<bgcolor=pink> ↓7위 ||

||<rowbgcolor=Gainsboro><:>'''[[2015년]]'''|| '''{{{#orange 26.55}}}''' || '''{{{#orange 60위}}}''' ||<bgcolor=pink> +0.89 ||<bgcolor=pink> ↓3위 ||

||<rowbgcolor=Gainsboro><:>'''[[2016년]]'''|| '''{{{#red 28.58}}}''' || '''{{{#red 70위}}}'''[* 역대 최하위.] ||<bgcolor=pink> +2.03 ||<bgcolor=pink> ↓10위 ||

||<-2><:>참여정부 평균|| 9.54 || 40.2위 ||<-2><|3><table bordercolor=#FFFFFF><#ffffff> ||

||<-2><:>이명박 정부 평균|| 12.67 || 50.5위 ||

||<rowbgcolor=Gainsboro><-2><:>'''박근혜정부''' 평균|| '''{{{#red 26.32}}}''' || '''{{{#red 59.25위}}}''' ||

|| [[http://www.dw.de/image/0,,18250157_403,00.gif]] ||

||2015년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돼 있다.||

|| [youtube(9TD5fXlsjMc)] ||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68위로 떨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새정연]](2014년)[* 그런데 어찌된건지 프리덤 하우스 문서를 참고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순위가 71위로 가장 낮았다.(2012년 기준)]||

== 개요 ==

박근혜 정부 당시의 언론통제는 정말로 심각했다.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을 향한 비난 여론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두환]]마냥(...)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박근혜정부는 [[박정희|자신의 아버지]]마냥 한번씩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사장을 바꾸는등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사실을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하여 정부의 "좋은 점"만을 보여주었다.--그러니까 위키러 여러분은 속고만 있었습니다--

--비장한 개요--

==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 ==

[[이명박 정부]]부터 언론 통제가 강세라서 국제 언론 지수도 자꾸 떨어졌는데, 더욱 전문적인 용어는 '''공안통치'''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Threats to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continued in 2014. At the center of the concerns was the increased reliance b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d a chilling effect on working journalists]고 평가하였다.

2016년 [[https://rsf.org/en/south-korea|국경없는기자회]]에서는 [[박근혜]]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서(Irascible presidency),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 정부 당국과 언론의 사이가 매우 경직돼 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이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호의적인 기사나 방송이 보도될 경우 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다."[*원문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censorship in the media.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favourable”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라고 평가하였다.

== [[보도지침]] 부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67189|공영방송의 보도지침이 부활]]하였다. 정부에 타격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청화대 간부는 '''시위대 폭력성 부각할 것'''과 같은 지침을 각 언론사에 하달했으며,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자는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youtube(WFZ4r1-iGY4)]

>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한국방송공사|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대통령]]님이) KBS를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주시오"

>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청와대]] [[이정현(정치인)|이정현]] 홍보수석

== 잇따른 새누리당의 검열 및 언론통제법 발의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에서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7|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저대로 굴러가면, '''박근혜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이는족족, [[새누리당|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내부판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문서 참조. [[국경없는기자회]]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2014년 세월호 관련 보도규제[*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이 관여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정치인)|이정현]]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6월 30일 폭로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주요 언론사의 친정부성향과 대기업 자본,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이유로 들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기의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를 '''[[http://index.rsf.org/#!/index-details/KOR|분명히 문제 있음]]''',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5/south-korea|부분적으로 언론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2015년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의 [[친일파]]와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훈장 서훈을 다룬 <친일과 훈장>, <간첩과 훈장> 방영이 보류되는 등, 공영방송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더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포털 심사,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심위/방통위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언론통제정책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446486609364984&DCD=A00703&OutLnkChk=Y|세월호 시위진압]]과 [[http://www2.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2407|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youtube(fyoV9YGnH94)]

> "윗사람 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 '어이 국장, 걔 안 돼' ''' 해? 안 해? ''' '야, 김 부장, 걔 안돼' '''"

>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10월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강호]]를 비롯한 일부는 외압설까지 돌았다. 이제는 연관이 있을거 같다는 예상도 나올 처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823|예술인 목록]]

== 잦은 언론사 인사 ==

박근혜 정부는 잦은 공영방송의 인사조치를 단행하였는데, 이는 '''나 비판하면 너도 끌어내릴거다'''라는 암묵적인 협박 메세지였다. 특히 [[김장겸|친정부 사장]]이 고속승진한것도 의심되는 대목.

== 편향된 보도 ==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친정부 인사의 언론사 요직 배치와 광고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으며 주요 기자회견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방송3사, 종편)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짜고 치는 문답을 하는 등 언론편향성이 강하게 지적받았다. [[http://www.hankookilbo.com/v/a20c2967c92f41e89c383b41773d6ae9|침몰한 공영방송, 원인은 지배구조]]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대놓고 더민주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지탄을 받았다. [[http://news.nate.com/view/20160225n65103|#]] [[http://news.nate.com/view/20160225n72530|#2]] 이젠 아예 비선조직을 만들어 패널, 주제등을 지맘대로 정해버리는가 하면, 홍보성 기사를 실도록 하기도 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9963_22663.html?menuid=nwdesk|#]] 이는 국가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박근혜 曰: MBC는 이제 제 겁니다]]--

=== 국정홍보채널 ===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서 친정권, 보수편향성이 다분했던 언론상황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재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홍보채널 KTV --대한늬우스-- 와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의 보도논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할 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주장한 시기가 [[박근혜정부]] 때다.''' 결국 대한민국은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도 평가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6805&isYeonhapFlash=Y|10계단 떨어진 70위]]'''를 기록했다.

[[나무파일:/image/001/2016/04/20/AKR20160420125000009_02_i_99_20160420151710.jpg]]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2/0200000000AKR20161122000600071.HTML?input=1195m|#]]

== 현재까지 남은 영향 ==

이는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 언론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함량 미달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언론통제의 깊은 흉터라고밖에 볼 수 없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문단, title=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의 역사 , version=101, paragrap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