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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언론통제 =

* 상위 문서: [[../|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

[목차]

||<-5><table align=center><rowbgcolor=#003478><:> '''[[대한민국|{{{#white 대한민국의}}}]] [[언론통제|{{{#white 언론통제}}}]] {{{#white 및 저항}}}''' ||

||<#008CD7><-2><:> [[이명박 정부|{{{#FFFFFF '''이명박 정부''' }}}]] ||<#C01920><-6><:> [[박근혜정부|{{{#FFFFFF '''박근혜정부''' }}}]] ||

||<:>[[미네르바 사건|{{{#000000 미네르바 사건}}}]]||<width=5%><:> → ||<width=30%><#5589CD><:> [[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s-4|{{{#FFFFFF 언론장악 논란}}}]] ||<width=5%><:> → ||<width=30%><:> [[MBC 블랙리스트 사태|{{{#000000 MBC 블랙리스트}}}]] ||

[youtube(aZBvsrdswdg)]

||<-6><:> [[2002년]] ~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 평가 ||

|| 정부 || 연도 || '''언론 억압 수치''' || 등수 ||<-2> 비교 ||

||<:>[[국민의 정부]]||<:>[[2002년]]|| 10.50 || 39위 ||<-2> - ||

||<|5><:>[[참여정부]]||<:>[[2003년]]|| 9.17 || 49위[* [[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bgcolor=skyblue> -1.33 ||<bgcolor=pink> ↓10위 ||

||<:>[[2004년]]|| 11.13 || 48위 ||<bgcolor=pink> +1.96 ||<bgcolor=skyblue> ↑1위 ||

||<:>[[2005년]]|| '''{{{#blue 7.50}}}''' || 34위 ||<bgcolor=skyblue> -3.63 ||<bgcolor=skyblue> ↑14위 ||

||<:>[[2006년]]|| 7.75 || '''{{{#blue 31위}}}''' ||<bgcolor=pink> +0.25 ||<bgcolor=skyblue> ↑3위 ||

||<:>[[2007년]]|| 12.13 || 39위 ||<bgcolor=pink> +4.38 ||<bgcolor=pink> ↓8위 ||

||<|4><:>[[이명박 정부]]||<:>[[2008년]]|| 9.00 || 47위 ||<bgcolor=skyblue> -3.13 ||<bgcolor=pink> ↓8위 ||

||<:>[[2009년]]|| 15.67 || 69위[*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최하위] ||<bgcolor=pink> +6.67 ||<bgcolor=pink> ↓22위 ||

||<:>[[2010년]]|| 13.33 || 42위 ||<bgcolor=skyblue> -2.34 ||<bgcolor=skyblue> ↑27위 ||

||<:>[[2011년]][br][[2012년]]|| 12.67 || 44위 ||<bgcolor=skyblue> -0.66 ||<bgcolor=pink> ↓2위 ||

||<|4><rowbgcolor=Gainsboro><:>'''[[박근혜정부]]'''||<:>'''[[2013년]]'''|| '''24.48''' || 50위 ||<bgcolor=pink> '''{{{#red +11.81}}}''' ||<bgcolor=pink> ↓6위 ||

||<rowbgcolor=Gainsboro><:>'''[[2014년]]'''|| '''25.66''' || 57위 ||<bgcolor=pink> +1.18 ||<bgcolor=pink> ↓7위 ||

||<rowbgcolor=Gainsboro><:>'''[[2015년]]'''|| '''{{{#orange 26.55}}}''' || '''{{{#orange 60위}}}''' ||<bgcolor=pink> +0.89 ||<bgcolor=pink> ↓3위 ||

||<rowbgcolor=Gainsboro><:>'''[[2016년]]'''|| '''{{{#red 28.58}}}''' || '''{{{#red 70위}}}'''[* 역대 최하위.] ||<bgcolor=pink> +2.03 ||<bgcolor=pink> ↓10위 ||

||<-2><:>참여정부 평균|| 9.54 || 40.2위 ||<-2><|3><table bordercolor=#FFFFFF><#ffffff> ||

||<-2><:>이명박 정부 평균|| 12.67 || 50.5위 ||

||<rowbgcolor=Gainsboro><-2><:>'''박근혜정부''' 평균|| '''{{{#red 26.32}}}''' || '''{{{#red 59.25위}}}''' ||

|| [[http://www.dw.de/image/0,,18250157_403,00.gif]] ||

||2015년 국경없는기자회 언론자유지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상황으로 분류돼 있다.||

|| [youtube(9TD5fXlsjMc)] ||

||프리덤 하우스 평가에서 [[대한민국]] 언론자유지수가 68위로 떨어지자 기자회견을 연 [[새정연]](2014년)[* 그런데 어찌된건지 프리덤 하우스 문서를 참고해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순위가 71위로 가장 낮았다.(2012년 기준)]||

== 개요 ==

박근혜 정부 당시의 언론통제는 정말로 심각했다.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을 향한 비난 여론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두환]]마냥(...)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박근혜정부는 [[박정희|자신의 아버지]]마냥 한번씩 보도지침을 하달하고, 사장을 바꾸는등 언론을 자신의 입맛대로 요리하였다. 그 결과, 언론은 사실을 확대해석하거나 축소하여 정부의 "좋은 점"만을 보여주었다.--그러니까 위키러 여러분은 속고만 있었습니다--

--비장한 개요--

== [[프리덤 하우스]]의 평가 ==

[[이명박 정부]]부터 언론 통제가 강세라서 국제 언론 지수도 자꾸 떨어졌는데, 더욱 전문적인 용어는 '''공안통치'''다. 2015년 [[프리덤 하우스]]는 '''한국을 부분적 언론자유국으로 분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일선 기자들에 대한 정부의 국가보안법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Threats to press freedom in South Korea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continued in 2014. At the center of the concerns was the increased reliance by the Park administration on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had a chilling effect on working journalists]고 평가하였다.

2016년 [[https://rsf.org/en/south-korea|국경없는기자회]]에서는 [[박근혜]]가 화를 참지 못한다면서(Irascible presidency),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 대한민국에서 정부 당국과 언론의 사이가 매우 경직돼 있다. [[박근혜정부]]는 정권에 대한 비판을 점점 더 용납하지 않고 있으며, 이미 양극화된 언론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언론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이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또한, 북한에 호의적인 기사나 방송이 보도될 경우 구금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다."[*원문 Relations have been very tense between the media and the authorities under President Park Geun-hye. The government has displayed a growing inability to tolerate criticism and its meddling in the already polarized media threatens their independence. A defamation law providing for sentences of up to seven years in prison is the main reason for self-censorship in the media. The public debate about relations with North Korea, one of the main national issues, is hampered by a national security law under which any article or broadcast “favourable” to North Korea is punishable by imprisonment. This is one of the main grounds for online censorship]라고 평가하였다.

== [[보도지침]] 부활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67189|공영방송의 보도지침이 부활]]하였다. 정부에 타격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청화대 간부는 '''시위대 폭력성 부각할 것'''과 같은 지침을 각 언론사에 하달했으며, 해당 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기자는 좌천 등의 불이익을 받아야만 했다.

[youtube(WFZ4r1-iGY4)]

> "지금은 뭉쳐가지고 정부가 이를 극복해 나가야지, [[한국방송공사|공영방송]]까지 전부 이렇게 짓밟아가지고..."

> "'''하필이면 또 세상에 ([[박근혜|대통령]]님이) KBS를 봤네.''' 아이고 한번만 도와주시오"

> -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을 비판하는 보도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한 [[청와대]] [[이정현(정치인)|이정현]] 홍보수석

== 잇따른 새누리당의 검열 및 언론통제법 발의 ==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개정에서 [[http://m.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6137|10조 2항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해야 심의를 개시한다' 라는 규정을 '''삭제'''하겠다고 하였다.]] 만일 저대로 굴러가면, '''박근혜 정부와 반대되는 내용이 인터넷에 보이는족족, [[새누리당|제3자]]의 요청이나, [[방심위]] 내부판단에 따라 삭제가 가능하다.'''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문서 참조. [[국경없는기자회]]와 보수 성향 국제인권감시단체 프리덤하우스는 2013년 국가정보원 여론조작, 2014년 세월호 관련 보도규제[* [[KBS]] [[길환영]] 사장, [[김시곤]] 보도국장이 관여하였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홍보수석인 [[이정현(정치인)|이정현]]이 해경 비판 보도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녹취록이 6월 30일 폭로되었다.],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주요 언론사의 친정부성향과 대기업 자본, 정권과의 유착관계 등을 이유로 들어 2015년 [[박근혜 정부]] 집권기의 대한민국 언론자유도를 '''[[http://index.rsf.org/#!/index-details/KOR|분명히 문제 있음]]''', '''[[https://freedomhouse.org/report/freedom-press/2015/south-korea|부분적으로 언론자유가 있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2015년 KBS 특집 프로그램으로 [[이승만]]-[[박정희]] 정권 때의 [[친일파]]와 간첩조작 사건을 주도한 인물들의 훈장 서훈을 다룬 <친일과 훈장>, <간첩과 훈장> 방영이 보류되는 등, 공영방송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 권한 특성상 이런 현상은 상당히 우려할 만하다. 더불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포털 심사, 대통령 직속기관인 방심위/방통위의 정보통신 심의규정 등 언론통제정책이 잇따라 발의되었다. 반면 국제사면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각각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G31&newsid=01446486609364984&DCD=A00703&OutLnkChk=Y|세월호 시위진압]]과 [[http://www2.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2407|2013년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다.

[youtube(fyoV9YGnH94)]

> "윗사람 하고 다 내가 말은 안 꺼내지만 다 관계가 있어요. ''' '어이 국장, 걔 안 돼' ''' 해? 안 해? ''' '야, 김 부장, 걔 안돼' '''"

> "'''지가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요, 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개혁 등 주요 정치현안에 대해서 [[박근혜정부]]의 친정부 인사의 언론사 요직 배치와 광고를 통한 압박이 계속됐으며 주요 기자회견에서 주요 언론사 기자(방송3사, 종편)들과 정부관계자들이 짜고 치는 문답을 하는 등 언론편향성이 강하게 지적받았다. [[http://www.hankookilbo.com/v/a20c2967c92f41e89c383b41773d6ae9|침몰한 공영방송, 원인은 지배구조]] 특히,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와 관련해 대놓고 더민주를 비방하는 기사를 내보내서 지탄을 받았다. [[http://news.nate.com/view/20160225n65103|#]] [[http://news.nate.com/view/20160225n72530|#2]] 이젠 아예 비선조직을 만들어 패널, 주제등을 지맘대로 정해버리는가 하면, 홍보성 기사를 실도록 하기도 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569963_22663.html?menuid=nwdesk|#]] 이는 국가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의도였다. --[[이 차는 이제 제 겁니다|박근혜 曰: MBC는 이제 제 겁니다]]--

군사정권 시절 정권의 나팔수로서 친정권, 보수편향성이 다분했던 언론상황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재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국정홍보채널 KTV와 KBS, MBC 등의 공영방송의 보도논조가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입장만 대변할 뿐, 정책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당장 종편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 주장한 시기가 [[박근혜정부]] 때다.''' 결국 대한민국은 2016년 국경없는기자회의 언론자유도 평가에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346805&isYeonhapFlash=Y|10계단 떨어진 70위]]'''를 기록했다.

[[나무파일:/image/001/2016/04/20/AKR20160420125000009_02_i_99_20160420151710.jpg]]

10월 12일에는 청와대에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문화예술계에서 검열해야 할 9,473명의 블랙리스트]]'''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제로 시행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송강호]]를 비롯한 일부는 외압설까지 돌았다. 이제는 연관이 있을거 같다는 예상도 나올 처지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36823|예술인 목록]]

프리덤 하우스에서 '2016년 인터넷 자유도' 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22위에 그치며 6년째 '부분적 자유국'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2/0200000000AKR20161122000600071.HTML?input=1195m|#]]

이는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에서도 영향이 아직 남아 있다. 언론이 질문을 하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함량 미달의 질문을 한 것을 보면 언론통제의 깊은 흉터라고밖에 볼 수 없다.

[include(틀:문서 가져옴/문단, title=박근혜/평가/민주주의 후퇴의 역사 , version=101, paragraph=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