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6 vs r57 | ||
|---|---|---|
| ... | ... | |
| 3 | 3 | [clearfix] |
| 4 | 4 | == ㅇㅇ == |
| 5 | 5 | > 적시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실이 존재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가 일응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고 할 것이며, 검사는 제시된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허위성의 입증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때 제시하여야 할 소명자료는 위의 법리에 비추어 단순히 소문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허위성에 관한 검사의 입증활동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정도의 구체성은 갖추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제시된 소명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도1997) |
| 6 | === 한줄 요약 === | |
| 7 | 어떤 일에 대해 사실이라고 주장하려면 최소한 신빙성이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만일 그 근거가 없거나 빈약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 8 | 6 | |
| 7 |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7도5389) | |
| 8 | ||
| 9 | 9 | == 인사말 == |
| 10 | 10 | > 730c6413-950d-49f2-853d-b49ae2f732df |
| 11 | 11 | 안녕하십니까? 28기 전직 관리자 kahx입니다. 여러분들께 끝까지 좋은 모습 보이지 못해 죄송합니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