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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비교)

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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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제법]][[분류: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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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국제법]][[분류:바다]][[분류:알파위키 지리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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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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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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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EEZ는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UNCLOS)에 의거해 설정되는 특정 국가의 자원 개발권등과 같은 경제적 주권이 영향을 주는 해상 지역을 의미한다.[[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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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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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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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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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범위는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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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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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 수역은 영해기선을 기준으로 해서 최대 200해리(약 370.4KM)까지 연안국이 선포할 수 있다.또한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는 바다의 해저와 하중토 해상등은 포함되지 않고 수중 부분에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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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해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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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영해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까지고 그 안에서는 한 국가가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반면 EEZ는 영해 기선으로부터 최대 200해리까지고 오직 경제적 주권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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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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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padding: 12px; margin: 15px 0; 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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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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