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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나무위키에서 일어난 사건]][[분류:검열]] | |
| 1 | 2 | [include(틀:사건 사고)] |
| 3 | [include(틀:나무위키 운영 사건 사고)] | |
| 2 |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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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6 | == 개요 == |
| 5 | [[202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 |
| 7 | [[2024년]] 8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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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9 | == 전개 == |
| 8 |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 |
| 10 |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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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
| 12 |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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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
| 14 |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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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 |
| 16 | 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신고인의 사생활 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 신고인이 원치 않으면 삭제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라며 "사실 적시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그러나 단순 사실 적시만으로는 명예훼손이 되기 어려운 것은 함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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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 18 | 이후 이루어질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서의 법률 검토와 함께 방통위는 [[나무위키]]에 자율 규제를 강력히 권고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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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 |
| 20 |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 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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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2 | == 보도 자료 == |
| 21 | 23 |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sid=101|방심위,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 제재 방안 고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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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5 | *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6261?sid=102| '사생활 침해 정보' 쏟아지는 나무위키…방심위, 제재 나선다]] |
| 24 | 26 | *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73250?sid=100|'방심위 제재' 예고하니…나무위키, 아카라이브 음란 콘텐츠 대거 삭제]] |
| 25 | 27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887306?sid=100|나무위키, 방심위 요청에 아카라이브 음란 콘텐츠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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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분류:나무위키에서 일어난 사건]][[분류:검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