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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비교)

r27 vs r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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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6
==== 10월 21일, 국정감사 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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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관련 질의가 오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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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SRL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장겸|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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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SRL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 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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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 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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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심의 기조를 바꿔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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