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 vs r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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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하지만 [[디시인사이드]]의 모 유저가 직접 방통위에 찾아가 문의를 하였는데 방통위 측에선 "해당 기사가 왜 퍼진 건지 모르겠다. 우리(방통위)는 2년 전과 동일하게 '심의'를 하지 '검열'을 할 계획은 없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가능성이 조금은 있을 것이다." 라고 밝히며 위 내용을 부정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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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 8월 ==== | |
| 24 | * 14일 | |
| 25 | *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해 왔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6261|MBN]] | |
| 26 | *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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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8 | ==== 10월 16일, 방심위의 최초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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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15일 | |
| 25 | 30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딥페이크 음란물, 가짜뉴스 등 불법콘텐츠가 퍼지는 주요 공급 통로가 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이 가능하고 낙인찍기도 가능하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나무위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4767|한국경제]] |
| 26 | 31 | * 2024년 10월 16일 |
| 27 | 32 |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처음으로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과거 본인이 게시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이 오랫동안 나무위키에 남아 있다고 호소한 인플루언서 A씨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 있고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 가족 정보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인플루언서 B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 등을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86532|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8953|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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