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나무위키 제재(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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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2024년]] 8월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2024년]] 8월 경,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사건이다.
 == 전개 ==
 === 2024년 ===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나무위키]]에 서술된 사생활 정보 등을 삭제해 달라는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대부분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했다. 그러나, 8월 14일,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 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는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동안의 심의 방향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직접 [[나무위키]] 같은 사이트에 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경우 이를 받아들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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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월 ====
  * 14일
-  *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해 왔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6261|MBN]]
+  * 일반인 2명이 [[나무위키]]에 자신들의 신상정보, 전 연인과의 사진, 기타 부적절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며 삭제를 요청한 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의결 보류' 결정을 내리고 방통위 산하 통신자문특별위원회에 해당 사례들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신고가 접수될 때마다 '해당 없음' 결정을 통보해 왔으나 이번 건 부터는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36261|MBN]]
   * [[KBS]]는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782730|기사]]를 통해 나무위키가 객관성과 신뢰도가 떨어지며 각종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다고 보도했다.
 ==== 10월 16일, 방심위의 최초 제재 ====
  * 15일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딥페이크 음란물, 가짜뉴스 등 불법콘텐츠가 퍼지는 주요 공급 통로가 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이 가능하고 낙인찍기도 가능하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나무위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4767|한국경제]]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나무위키가 딥페이크 음란물, 가짜뉴스 등 불법콘텐츠가 퍼지는 주요 공급 통로가 되고 있다",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 형태를 띠고 있지만, 악의적 편집이 가능하고 낙인찍기도 가능하다", "위험하고 불법적인 요소를 가진 나무위키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을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44767|한국경제]]
  * 2024년 10월 16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처음으로 나무위키에 게재된 인플루언서의 사생활 정보에 대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 통신자문특별위원회는 과거 본인이 게시한 전 연인과의 노출 및 스킨십 사진이 오랫동안 나무위키에 남아 있다고 호소한 인플루언서 A씨와 2013년부터 2023년까지의 생애가 정리돼 있고 사진, 본명, 출생, 국적, 신체, 학력, 수상 경력, 가족 정보까지 나와 있다고 피해를 호소한 인플루언서 B씨의 주장을 수용하여 시정이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을 냈다.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매체의 빠른 확산속도와 나날이 증가하는 영향력을 고려한 결정", "당사자가 원치 않는 초상이나 사생활 정보 유포로 개인에게 막심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최근의 현실 및 이용자 피해구제에 대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관련 심의규정을 기존보다 엄격하게 적용" 등을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86532|연합뉴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8953|뉴스1]]
-  *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umanle S.R.L.]]은 당사가 사이트 내부적으로 이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나무위키:권리침해 도움말|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문서에 대한 접속 차단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board.namu.wiki/b/qna/2981009|나무위키 문의게시판]]
+  * [[나무위키]]의 운영사인 [[umanle S.R.L.]]은 당사가 사이트 내부적으로 이미 권리침해를 막기 위한 임시조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특정 문서에 대한 접속 차단 의결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board.namu.wiki/b/qna/2981009|나무위키 문의게시판]]
   * [[umanle S.R.L.]]은 또한 조치된 문서가 어떤 문서인지에 대한 연락은 받지 못하였다고 하였고 기존 권리자가 보낸 메일 내용과 언론 기사를 통해 추측만 하고 있으며, 추정되는 인물의 경우는 개인정보 침해를 주장하는 부분이 여전히 자기 공개로 포털에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라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알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https://board.namu.wiki/b/qna/2979685/3170420|나무위키 문의게시판]]
 ==== 10월 21일, 국정감사 질의 ====
  * 2024년 10월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 관련 질의가 오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13799|#]]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SRL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장겸|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등을 말했다.
-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 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심의 기조를 바꿔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나무위키가 디지털 성범죄,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침해 등 온갖 불법 행위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나무위키 소유주) 우만레SRL이 파라과이에 소재를 두고 있어 국내법을 무시하고 있으며 운영자 신원도 알 수 없다", "저도 저에 관한 허위사실이 있어 세 번이나 삭제 요청을 했다"[*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요청/김장겸|해당 임시조치]]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회사(문화방송) 내 특정 노조원들이 하던 거짓말이 (나무위키에) 그대로 다 들어 있었다" 등을 말했다.
+  *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검색해보면 나무위키가 제일 먼저 나온다. 시민 참여형이라고 하지만, 정체불명에 시정도 안 된다면 프랑스나 다른 남미 국가처럼 주권을 발휘해서 접속 자체를 차단하던지 분명하게 통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등을 말했다.
+  *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최근 심의 기조를 바꿔서 개인정보·초상권 침해 정보에 대해서는 강력한 차단 요청을 하고 있다", "앞으로 계속 시정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전체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등을 말했다.
 ==== 10월 23-29일, 나무위키 완전 차단 경고 ====
  * 2024년 10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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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 3일, 제재법 발의 추진 ====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1560?sid=100| 여 김장겸 의원, '나무위키 투명화법' 발의 절차 착수]]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절차를 거치며 그 법안에 나무위키를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로 규정하고 나무위키가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통칭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입법될 경우 한국에선 국가가 [[위키위키]]를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국회 과방위 소속 김장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절차를 거치며 그 법안에 나무위키를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로 규정하고 나무위키가 유통하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에 대한 제재 규정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통칭 '나무위키 투명화법'이 입법될 경우 한국에선 국가가 [[위키위키]]를 제재하는 첫번째 사례가 된다.
 나무위키에 대한 제재 의사가 나오는 가운데 마침 10월 말~11월 초에 나무위키의 서버가 불안정하여 접속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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