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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비교)

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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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는 Public-private partnership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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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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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비]]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의 [[회의]]를 거치고, 연말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수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며, 해당 사업비를 [[행정기관]]이 공급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2년'''이 걸리며 [[정부]]의 [[국비]]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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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부가 국비로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과 행정기관의 회의를 거치고, 연말에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수정을 거쳐 예산을 확정받아야 하며, 해당 사업비를 행정기관이 공급 받아 진행하게 되는데 그 시간이 최소한 '''2년'''이 걸리며 정부의 국비 규모는 한정되어 있기에 효율적인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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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정부]]가 복잡한 절차의 [[국비]]를 사용하는 대신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이 투자비용을 지출하여 건설하고,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에서 나는 [[수익]] 혹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빌려쓰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30년~50년)동안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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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사업은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고자 할 때 정부가 복잡한 절차의 국비를 사용하는 대신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이 투자비용을 지출하여 건설하고, 그 대신 사회간접자본에서 나는 수익 혹은 정부가 사회간접자본을 빌려쓰는 임대료를 일정 기간(30년~50년)동안 민간자본(펀드나 기업 혹은 컨소시엄)에 지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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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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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인 민간투자사업의 효시는 1930년대 초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에서 수도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한 것이 최초라고 알려져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은 [[고속도로]] 건설에 나서면서 일부 유료도로들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유럽을 넘어 [[OECD]] 각국에 퍼져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에 [[신자유주의]]적 행정 및 경제이론이 유행하면서 막대한 재정적자에 시달리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정부 재정을 절약하는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이 널리 보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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