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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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민자 사업자의 투자 금액도 많을 뿐더러 상대적으로 운영 수입의 변동성이라는 변수가 있기에 정부나 지자체가 약속해줘야 할 민자 사업자의 이윤이 가장 많다. 대표적인 민자사업 모델이지만, 가장 말이 많은 모델이기도 하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운영권을 전부 가지니만큼 자신들의 역량에 따라서 운영을 잘 해서 많은 수입을 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영을 망쳐서 적자만 나게 되어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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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BTO 사업 특성상 약속된 운영기간이 끝나도 정부가 운영권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서 계속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때부터는 무상 운영권은 당연히 없고 반대로 사업자가 임대료 내지는 시설사용료를 정부에게 지불하고 이러한 계약을 주기적으로 갱신해가며 운영을 해야 한다. 특히 | |
| 41 | * 사례: | |
| 40 | BTO 사업 특성상 약속된 운영기간이 끝나도 정부가 운영권을 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한 민간 사업자에게 임대해서 계속 민간이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때부터는 무상 운영권은 당연히 없고 반대로 사업자가 임대료 내지는 시설사용료를 정부에게 지불하고 이러한 계약을 주기적으로 갱신해가며 운영을 해야 한다. 특히 서울랜드나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의 사례처럼 정부가 해당 시설을 인수해서 직접 운영하기가 여의치 못한 동시에 다른 기업들도 운영권 입찰 참가를 꺼리는 경우 기존의 사업자에게 운영권이 낙찰되어 기존의 사업자가 운영권을 계속 영위하기도 하고, 민자사업자 입장에서도 나름 알짜 시설 취급이었던 곳은 경쟁입찰과 이후 임대료 지불을 통해서라도 운영권을 사수하는 경우도 많다. | |
| 41 | * 사례: 롯데월드 매직아일랜드, 서울랜드, 논산천안고속도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신분당선]], 부산김해경전철, 서울 지하철 9호선(1단계 구간: 개화역-신논현역) | |
| 42 | 42 | === 임대형 민자사업(BTL) === |
| 43 | 43 | 민간자본이 시설을 건설하고(Build) 소유권을 정부/지자체에 이전하면서(Transfer), 그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의 사용 · 수익권한을 획득한다. 그 후 민간자본은 시설을 정부에 임대(Lease)하고 그 임대료를 받아 시설투자비를 회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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