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비교)

 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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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례: 기숙사, 학교[* 주로 2000년대 이후에 개교하거나 새로 이전한 몇몇 공립 초, 중,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수관거정비,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역 ~신리역 구간, 서해선 소사~원시 및 대곡~소사 구간, [[관사#s-2.1|군 관사]][* 최근 들어 BTL로 관사가 건설되는 군부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단 곳도 있을 정도.]
 === 그 외 방식 ===
  * '''BOT(Build, Operate, Transfer)'''
- BTO와 비슷하지만,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이 다르다. 기한 제한이 있지만 소유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일종의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해줘야 할 수익이 적은 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가끔 활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민자역사]]나 옛 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세권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관사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20% 미만)로 사업자한테 출자를 한다.[* 예를 들어 경의선 홍대입구역 부지에 들어선 [[애경그룹]] 건물(마포애경타운)은 애경그룹 91%, [[국가철도공단]] 4%로 출자하였다.]
-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이 BOT 방식이 스탠다드에 가깝다. [[타이완 고속철도]]가 BOT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 BTO와 비슷하지만,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이 다르다. 기한 제한이 있지만 소유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일종의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해줘야 할 수익이 적은 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가끔 활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민자역사나 옛 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세권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관사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20% 미만)로 사업자한테 출자를 한다.[* 예를 들어 경의선 홍대입구역 부지에 들어선 애경그룹 건물(마포애경타운)은 애경그룹 91%, 국가철도공단 4%로 출자하였다.]
+ 세계적으로는 오히려 민자사업이라고 하면 이 BOT 방식이 스탠다드에 가깝다. 타이완 고속철도가 BOT 방식의 민자사업이다.
  * '''BLT(Build, Lease, Transfer)'''
  BTO와 BOT의 차이와 동일하다. BTL과의 차이는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 BOT와 같은 이유로 한국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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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OO(Build, Own, Operate)'''
  다른 민자사업 모델이 장기적으로 국가에 소유권을 넘기는 구조라면 BOO는 아예 뿌리부터 다르다. 민자 사업자는 시설 개설부터 소유, 운영을 모두 책임진다. 통행료를 얼마로 책정하건, 심지어 이용자가 없어서 민자 사업자가 망해버리건 정부 입장에서는 알 바 아니다. 이 정도면 그냥 사기업 운영과 다를 게 거의 없는데, 차이점은 계약기간이 정해져있다는것 정도. 그렇지만 민간투자사업으로 지어지는 시설물들은 공공성을 띠기 마련이므로 BOO로 추진되는 사업은 BTO나 BTL에 비하면 극히 적다. 특정 기간이 지나면 민자 사업자는 소유/운영 계약 기간을 연장하거나 정부에 사업을 팔 권리가 있다.
- * '''[[제3섹터]]'''
+ * '''제3섹터'''
  민간투자사업에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공공성을 보장하는 방식.
-[include(틀:문서 가져옴, this=문단, title=민자도로, version=44, paragraph=4)]
 == 논점 ==
 === 투자 구조와 SPC ===
 민간투자사업은 한 기업이 전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이루어 SPC([[특수목적회사]])를 설립하여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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