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더 보기

민간투자사업(비교)

r6 vs r7
......
4444
4545
이렇게 건설(Build), 이전(Transfer), 임대(Lease)의 순서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BTL이라고 불린다. 주변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위 BTO와 비교하여 이용료 등 시설 자체만으로 수익이 나오기 힘든 곳에 이 방식을 쓴다.
4646
47
BTO나 BOT는 민자 사업자가 '운영 수익'을 챙기는 것이지만, BTL은 이와 달리 민자 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고 그 운영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리스]]하는 형태로, 이자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한다. 민자 사업자는 스스로 운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시설의 흥망성쇠에 상관 없이 그대로 임대료만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BTO와 비교하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지만, BTO 사업에서 운영에 실패하거나 MRG로 인한 분쟁이 터진 사례가 하도 많다 보니 BTL을 꼭 로우 리턴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7
BTO나 BOT는 민자 사업자가 '운영 수익'을 챙기는 것이지만, BTL은 이와 달리 민자 사업자가 시설을 만들고 그 운영권을 국가나 지자체에 리스하는 형태로, 이자 수익을 챙기는 일종의 재무적 투자자 역할을 한다. 민자 사업자는 스스로 운영 역량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시설의 흥망성쇠에 상관 없이 그대로 임대료만 받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 BTO와 비교하면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인 셈이지만, BTO 사업에서 운영에 실패하거나 MRG로 인한 분쟁이 터진 사례가 하도 많다 보니 BTL을 꼭 로우 리턴이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4848
49
정부 입장에서는 요금 책정을 비롯한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면 당장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시설을 민자사업자를 통해 [[할부]]로 구매하는 셈이다.
49
정부 입장에서는 요금 책정을 비롯한 운영을 자유롭게 할 수 있기에 장기적인 손해를 감수한다면 당장 요금을 낮출 수 있다. 요컨대, 정부가 시설을 민자사업자를 통해 할부로 구매하는 셈이다.
5050
51
* 사례: [[기숙사]], [[학교]][* 주로 2000년대 이후에 개교하거나 새로 이전한 몇몇 공립 초, 중,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수도(시설)|하수관거정비]],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역|익산]]~[[신리역|신리]] 구간, [[서해선]] 소사~원시 및 대곡~소사 구간, [[관사#s-2.1|군 관사]][* 최근 들어 BTL로 관사가 건설되는 군부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단 곳도 있을 정도.]
51
* 사례: 기숙사, 학교[* 주로 2000년대 이후에 개교하거나 새로 이전한 몇몇 공립 초, 중, 고등학교가 여기에 해당된다.], 하수관거정비, 경전선 함안~진주 구간, 부전-마산 복선전철, 전라선 익산역 ~신리역 구간, 서해선 소사~원시 및 대곡~소사 구간, [[관사#s-2.1|군 관사]][* 최근 들어 BTL로 관사가 건설되는 군부대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인지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아파트 브랜드를 단 곳도 있을 정도.]
5252
=== 그 외 방식 ===
5353
* '''BOT(Build, Operate, Transfer)'''
5454
BTO와 비슷하지만, 사업권 반납 이전까지 소유권을 민자 사업자가 갖는 것이 다르다. 기한 제한이 있지만 소유권을 쥐고 있는 만큼 일종의 '보험'을 든 것과 마찬가지이기에 상대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장해줘야 할 수익이 적은 편. 한국의 경우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려는 경향이 강해서 잘 사용하지 않는 방식이지만 가끔 활용되기도 하는데, 주로 [[민자역사]]나 옛 철도 부지를 활용한 역세권개발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 경우 주관사는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일정 비율(20% 미만)로 사업자한테 출자를 한다.[* 예를 들어 경의선 홍대입구역 부지에 들어선 [[애경그룹]] 건물(마포애경타운)은 애경그룹 91%, [[국가철도공단]] 4%로 출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