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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비교)

r4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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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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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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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문재인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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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tablealign=right><tablewidth=400px><tablebgcolor=#fff,#1c1d1f><tablebordercolor=#004EA1><colbgcolor=#004EA1><colcolor=#fff> '''[[대한민국 제6공화국|{{{#fff 제6공화국}}}]][br]{{{+1 문재인 정부}}}[br]文在寅 政府 | Moon Jae-in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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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gcolor=#fff,#1c1d1f> '''{{{#004EA1 [[2017년|{{{#004EA1 2017년}}}]] [[5월 10일|{{{#004EA1 5월 10일}}}]][* 당일 오전 8시 9분에 [[당선]]이 의결됨. 당시 [[제19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가 [[궐위로 인한 선거]]이므로 당선 의결 즉시 취임.] ~ [[2022년|{{{#004EA1 2022년}}}]] [[5월 9일|{{{#004EA1 5월 9일}}}]][* 기간 계산법이 따로 규정되지 아니한 대한민국의 모든 법령상의 기간 계산에 적용되는 민법 제157조는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자 파면에 따른 대통령 궐위 사태로 인해 2017년 5월 10일 오전 8시 9분에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계산에는 초일(첫날)인 2017년 5월 10일이 산입되지 않으므로, 2017년 5월 11일부터 5년을 셈하게 되어 2022년 5월 10일 24시(11일 0시)에 만료하게 된다. 그런데 2018년 초에 [[10차 개헌/문재인 대통령 개헌안|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제안한 개헌안]]에는 본인의 임기를 2022년 5월 9일까지로 정해 놓았던 사실이 있다(부칙 제3조). 이는 대통령 임기가 0시에 시작하지 아니한 데 따른 특이한 상황으로 발생하게 될 임기 마지막 하루에 대한 논란을 잠재울 의도였을 수도 있고, 아예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개헌안이었을 수도 있다. 2021년 5월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임기 만료일을 2022년 5월 9일 23시 59분 59초로 [[https://www.news1.kr/articles/?4310541|판단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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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width=50%> '''출범 이전''' ||<bgcolor=#004EA1><color=#fff><width=50%>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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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fff,#1c1d1f> [[박근혜 정부|{{{#c9151e '''박근혜 정부'''}}}]] ||<|2> [[윤석열 정부|{{{#e61e2b '''윤석열 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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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bgcolor=#fff,#1c1d1f>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808080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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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5%> '''대통령''' ||<-2>'''[[문재인]]''' ,,,/ 제19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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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국무총리''' ||<-2>[[황교안]] ,,,/ 제44대 (~2017.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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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유일호]] ,,,/ 직무대행 (2017.5.12.~2017.5.31.)[*부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겸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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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2010년대]]와 [[2020년대]]의 가교 역할을 한 정부다. 내외적으로 이전 정부 시기부터 시작된 변화가 가속화된 시기였다. 정치적으로는 전임 [[박근혜 정부]] 말기인 2016년 말부터 가시화된 보수 우위 정치 지형의 붕괴가 공고해졌고, 이것이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대통령 선거]]와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국회의원 선거]]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나타나면서 진보 우위 정치 지형으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한편 2020년부터 2022년 초까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지배했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방역 정책은 2010년대 초반에 시작된 [[디지털]] 시대를 가속화하는 촉매 역할을 했다. 대외적으로는 정부 전반기에 수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기도 했으나,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후기부터 본격화된 [[신냉전]]의 물결을 거스르진 못하고 정부 후반기에는 다시 긴장 국면으로 되돌아 갔다. 문화적으론 [[1990년대]] 후반 시작된 [[K-POP]]과 [[한국 영화|영화]] 및 [[한국 드라마|드라마]] 등 [[한류]] 콘텐츠의 세계적 인기가 정점에 이르기 시작한 시기로 평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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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로건/국정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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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4EA1><table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5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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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이미지 업로드.jp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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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bgcolor=#004EA1><rowcolor=#ffffff>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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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4EA1><tablealign=center><#fff,#1c1d1f>{{{#!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25px solid #004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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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를 나라답게, 든든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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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20px 0px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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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슬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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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0px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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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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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20px 0px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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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 이후의 슬로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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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4EA1><tablealign=center><#fff,#1c1d1f>{{{#!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25px solid #004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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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width=480><tablebordercolor=#004EA1><tablealign=center><#fff,#2d2f34>{{{#!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order-left: 25px solid #004E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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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10px 0px 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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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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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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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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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문재인 정부의 국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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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ablewidth=100%><tablebgcolor=#f5f5f5,#1c1d1f><tablebordercolor=#003764><bgcolor=#003764> '''{{{+1 [[문재인 정부|[[파일:이미지 업로드.jpg|width=30]] {{{#ffffff 문재인 정부 제4기 내각}}}]]}}}'''[br]{{{-2 {{{#ffffff 2022년 5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 퇴임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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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th=20%> [[대한민국 대통령|{{{#373a3c,#dddddd 대통령}}}]] ||<width=20%> [[국무총리|{{{#373a3c,#dddddd 국무총리}}}]] ||<width=20%> [[기획재정부장관|{{{#373a3c,#dddddd 부총리 겸
115115
기획재정부장관}}}]] ||<width=20%> [[교육부장관|{{{#373a3c,#dddddd 부총리 겸
116116
교육부장관}}}]] ||<width=20%>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373a3c,#dddddd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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