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179 vs r11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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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102 | |
| 103 | 103 | == 법적 대응 == |
| 104 | 104 | === [[명예훼손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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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명예훼손죄)] | |
| 107 | 106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
| 108 | 107 | |
| 109 | 108 | '''공연성'''에서는 알파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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