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47 vs r124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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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 | 128 | == 법적 대응 == |
| 129 | 129 | 사실 타 위키가 그렇든 익명성이 강해서 무조건 실패한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참고는 해두자. |
| 130 | 130 | === 명예훼손죄 === |
| 131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 |
| 131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나 통매음이 아닌 이상 아주 힘들게 피의자를 특정한다 해도 기각 혹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 |
| 132 | 132 | |
| 133 | 133 | '''공연성'''에서는 알파위키는 공개 위키이므로 이곳에 서술하는 내용은 당연히 공연성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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