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226 vs r1227 | ||
|---|---|---|
| ... | ... | |
| 139 | 139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40 | 140 |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
| 141 | 141 | === 허위사실 유포죄 === |
| 142 | === 개인정보 유포죄 === |
| r1226 vs r12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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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 139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40 | 140 |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
| 141 | 141 | === 허위사실 유포죄 === |
| 142 | === 개인정보 유포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