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51 vs r2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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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32 | === 지번의 불연속성 === |
| 33 | 33 |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 주소를 바탕으로 하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을지라도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한 실정이다. 또 지번이란 토지에 부여되는 정보이므로,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할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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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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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법정동과 [[행정동]] === | |
| 36 | 법정동과 [[행정동]]의 이원화에 따른 혼란이 존재한다. 법정동은 [[일제강점기]] 초 토지조사사업 및 [[부군면 통폐합]]에 기초하여 모든 공부상의 기준이 되지만, 이후 급격한 도시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면적, 인구, 행정적 조건 및 기타 자연적 조건 등의 일정 기준에 의해 행정동이 설정됨에 따라 공부상의 모든 주소는 법정동 단위로, 행정업무는 행정동 단위로 주소 체계가 이원화되고 말았다. 법정동의 면적이 너무 커서 OO본동, OO2동, OO3동...과 같이 단순 분할하는 경우는 큰 문제가 아니라 쳐도, 예컨대 [[:파일:일원동.png|일원동 일대]]를 보자면 대치동(법정동)-일원2동(행정동), 일원동(법정동)-개포2동(행정동), 수서동(법정동)-일원본동(행정동)으로 구역 경계가 매우 혼란스럽다. | |
| 37 | 37 | === 아파트의 경우 === |
| 38 | 38 | 우리나라 대도시 주거 형태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다.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지번 + 건물명 + 상세주소'의 형식으로 규정되어서 [[아파트]] 명칭을 써 주어야 한다.[* 사실 지번 주소 체계에서 꼭 건물 명칭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기존의 주소표시제도는 같이 표기하도록 운영되었다.] 그런데 규모가 큰 아파트 단지의 경우 해당 동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므로 현실에서는 오히려 '''지번을 생략'''한 채 '동명 + 아파트 + 동호수'의 형식으로 주소를 쓰는 것이 일반적 현실이다. 사실 [[지번주소]]의 핵심이 지번인데 지번을 빼고 쓰니, 이 경우 '''[[내가 고자라니|지번의 기능은 이미 상실]]된 것이나 다름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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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또 아파트 이름이 종종 문제를 일으킨다. 초기에는 [[주공아파트]], 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대림아파트, 삼성아파트, 상아아파트 등과 같은 단순한 이름이었으나 점차 아파트 명칭이 브랜드화함에 따라 의미가 불명한 [[외래어]]를 남발하고, #(샵)과 같은 특수기호를 사용하기도 하며, 프리미어, 프라이어, 퍼스트, 퍼스티지 같은 최상급 수식어를 마구잡이로 붙이는 경향이 생겼다. 잠실의 모 아파트는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LLL로 표기하고 '엘스'라고 읽으라고 ~~강요~~하고]], 가람마을10단지동양엔파트월드메르디앙, 나루마을월드메르디앙반도보라빌2차아파트, 해밀마을5단지반도유보라메이플타운아파트 등 [[이름]]이 20자에 육박하는 아파트도 적지 않다. 이런 아파트 이름은 주소를 쓸데없이 길게 만들어 불편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영문으로 [[주소]]를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야말로 [[헬게이트]]가 열리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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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용되나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명과 주소로써 개인을 특정한다.]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 |
| 42 | 게다가 아파트 명칭의 표기도 일관성이 없다. 방이동 89번지의 아파트 명칭은 공식적으로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이지만 현실에선 대부분 '올림픽선수촌아파트'로 통용되며, 이문동의 한 아파트는 래미안이문2차아파트, 이문래미안2차아파트, 이문삼성래미안2차 등으로, 잠실의 한 아파트는 잠실주공아파트5단지, 잠실5단지아파트, '주공5단지아파트, 잠실주공5단지아파트 등으로 혼란스럽게 불리고 있다. [[주소]]란 단지 우편물의 목적지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성명과 함께 개인을 특정[* 행정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가 통용되나 어디까지나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고, 법적으로는 성명과 주소로써 개인을 특정한다.]하는 중요한 표지인데 이렇게 법정동과 [[행정동]], 아파트명의 혼란으로 일관되지 못하게 사용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 |
| 43 | 43 | |
| 44 | 44 | === 도로명 주소와의 비교 === |
| 45 | 45 | 도로명 주소에서는 '도로명 + 건물번호 + 상세주소'의 형식을 취하여, 일련의 건물번호가 연속성을 갖고, 동명과 건물명이 주소에서 제외되어 법정동/행정동의 문제나 아파트명의 불편/혼란은 발생하지 않으며, 누가 쓰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어 위에 언급한 문제들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도로명 주소 역시 또 다른 문제점들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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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이 이야기는 1995~2007년 12년 동안 붙였던 모든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모두 철거하고 새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서야 도로명 부여 원칙도 생겨나게 되었으니, 결국 이상한 도로명 붙이기에 12년의 세월을 보낸 셈.[* 다만 와룡초등로(예를 들어)가 선원남로로 바뀌면 해당 길의 특색도 사라지고 특히 시범지역에도 벌써 다 지어놨는데 엎어버리니 [[답이 없다]]고 평가한 네티즌들도 간혹 있는 편이다.] 따라서 국민들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반발이 많았지만, 뒤늦게라도 제대로 시행하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하나, 12년 동안 좀 더 신중하게 계획시행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그 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에 모든 시설물을 철거하고 새로 붙이게 되었다. 이 철거 방식은 아래에서 설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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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69 | === 논란: 도로명주소는 통호제를 계승하는 것인가 === |
| 70 |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특별시|서울]] 등의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 [[당(통일왕조)|당나라]] 장안이나 [[일본]] 헤이안처럼 장방형의 계획도시라면 달랐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선]] 한양은 지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은 도시라서 장방형이 아니었다.] 당장 오늘날 | |
| 70 | 통호제의 1차 목적은 '길을 따라 건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호구]]단자와 더불어 백성들을 묶어 관리하는 것이었다. [[오가작통]]처럼 한 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을 기준으로 이를 다섯씩 묶어 관리하는 것이 통호제의 기본 목적이었다. 그러나 근대 이전의 통호제는 서양처럼 도로를 중심으로 관리하진 않았다.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고 명패를 달거나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애초에 도로명도 [[종로]] 등 큰 저잣거리에서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이 당시만 해도 [[서울특별시|서울]] 등의 대도시 또한 오늘날처럼 수백만명이 모인 광역도시가 아니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명을 물어물어 지인 집을 찾아갔지(...) 길 이름을 찾아 가진 않았다.[* [[당(통일왕조)|당나라]] 장안이나 [[일본]] 헤이안처럼 장방형의 계획도시라면 달랐을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조선]] 한양은 지형에 맞춰 융통성 있게 지은 도시라서 장방형이 아니었다.] 당장 오늘날 법정동 명칭들의 기원이 되는 지명들을 생각해보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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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72 | 서양 또한 기본적으로 중세 이전에는 체계적인 도로명주소가 없었다. 그러다 [[1666년]] [[런던]]에서 대화재가 일어난 뒤 도시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영국]]은 도로명주소를 쓰기 시작했다. [[프랑스]]는 오스만 남작의 도시정비사업 이후로 도로명주소가 보편화되었다. 나아가 [[뉴욕]]처럼 도로까지 체계적으로 번호를 붙인 [[도시]]는 유럽에 많지 않다. [[도로]]를 지칭하는 여러 명칭들(street, avenue, boulevard, drive, road, lane 등)도 그 이전에는 혼용되어 사용되었고, 오늘날처럼 'street'는 동서를 가로지르는 길, 'avenue'는 남북을 종단하는 길이란 개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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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83 | 5. 건물번호 |
| 84 | 84 | 6. 상세주소(상세주소가 있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
| 85 | 85 | 7. 참고항목 : 도로명주소의 끝 부분에 괄호를 하고 그 괄호 안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기할 수 있다. |
| 86 |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 : | |
| 86 | 가.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이 아닌 건물 등 : 법정동(法定洞)의 이름 | |
| 87 | 87 | 나. 특별시•광역시와 시(행정시를 포함한다)의 동(洞)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 법정동(法定洞)의 이름과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이 경우 법정동의 이름과 공동주택의 이름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
| 88 | 88 | 다. 읍•면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 건축물대장에 적혀 있는 공동주택의 이름 |
| 89 | 89 | ② 건물번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며, 건물 등이 지하나 공중에 있는 경우에는 건물번호 앞에 “지하“, “공중”을 붙여서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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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29 | 종속도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냥 새로 이름 지어서 붙이기도 한다. [* 참고로 위 사진에서 '이사부'의 표기는 틀린 표기이다. 이후에도 [[http://cfile215.uf.daum.net/image/2054A1514E4457AE05A940|삽질]]을 더 거쳐서야 [[http://www.ikbk.or.kr/data/file/s03_01/2040699831_2LpYgRX6_B5B6B5B5B0E6BAF1B4EB_B0A1B4C2B1E6.jpg|옳은 표기]]로 바뀔 수 있었던 모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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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31 | [[나무파일:attachment/attached_82c5af2a1e48f8a862f6996025314b70.jpg|width=550]] |
| 132 | "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 |
| 132 | "길"급 도로를 [[한자]]로 적을 때에는 街(가)자를 쓴다. 참고로 '[[종로]]1가', '[[을지로]]2가' 등의 '가'는 법정동 단위 명칭으로, __개념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말자.__ | |
| 133 | 133 | |
| 134 | 134 | 대로, 로, 길 이외의 도로명도 있다.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 [[중구(울산)|중구]]의 [[http://dmaps.kr/64nbb|가구거리]]. |
| 135 | 1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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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8 | 498 | ==== [[읍(행정구역)|읍]][[면(행정구역)|면]][[동(행정구역)|동]][[리(행정구역)|리]] 표기 문제 ==== |
| 499 | 499 | 현재는 수정되었으나 여전히 문제가 있는 부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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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1 | 기본적으로 새주소에서는 동리가 표기되지 않았다. 위의 5.2.4번 '위치 연상이 어렵다'에서 언급되었듯이 "XX동/리"라면 대략적인 위치 가늠이 가능한데[* | |
| 501 | 기본적으로 새주소에서는 동리가 표기되지 않았다. 위의 5.2.4번 '위치 연상이 어렵다'에서 언급되었듯이 "XX동/리"라면 대략적인 위치 가늠이 가능한데[* 법정동과 [[행정동]]이 꼬여 있는 지역에서 법정동의 면적이 매우 넓거나 사용자가 혼동하여 사용한다면 별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XX로 X번"이라는 주소는 길 이름이나 시작점을 모른다면 위치 파악이 힘들어진다. 이 때문에 편의를 위해서 도로명주소 끝에 법정동을 병기할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전라남도 목포시 옥암동 1144 부영애시앙 XXX동 XXX호"는 "전라남도 목포시 당가두로13번길 7 XXX동 XXX호 (옥암동, 부영애시앙)[* 아파트등 집합건물들도 편의를 위해 뒤에 병기할 수 있다.]"으로 표기할 수 있다. | |
| 502 | 502 | |
| 503 | 503 | '''병기가 되지 않았을 당시에는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여 그 지역이 어느 동/리에 속해 있는지 한눈에 알 방법이 전혀 없었다.''' 예를 들어 누군가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2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4로 차로 가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해줘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나마 서울 사람이면 대부분 강남의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개포동이 대략 어디에 붙어 있는지는 알기에 '이태원에서 개포동 가는 시간'을 물으면 대충 답이 나온다. 하지만 논현로 4라는 단어에는 여기가 도대체 무슨 동인지 알 방법이 전혀 없다. 그나마 경강대로처럼 아예 위치 추정조차 불가능한 도로명이라면 포기하고 검색을 해보겠지만, 논현로라는 단어만 보고 논현동이겠거니 했다간 그야말로 엉뚱한 결과를 부르게 된다. 예제의 논현로 4는 바로 개포동에 있기 때문. 위에 언급된 위치 연상이 어렵다는 문제도 바로 읍면동리 표시가 기본적으로 하지 않아도 그만인 것이기 때문. 해당 도로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고 다시 거기에서 거리 계산까지 즉석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읍면동리 표기가 없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 곳이 무슨 동이나 무슨리에 속하는지 알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전무하다고 해도 좋다. 도로명주소 체계가 익숙해지더라도 읍면동리 병기가 강제되지 않는 한 이 문제는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해도 좋으며, 대규모 물류 시스템 및 좁은 지역을 대상으로 영업하여 도로명을 전부 꿰고 있는 지역 배달 업체를 제외한 모든 이들이 도로명주소에 거부감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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