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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67 | === 20대 대선 당시 논란 === |
| 68 | 68 | ==== [[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논란|경선 연기 논란]] ==== |
| 69 | 69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더불어민주당 20대 대선 후보 경선 연기 논란)] |
| 70 | === 탄핵 남발 논란 === | |
| 71 |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총 30번의 탄핵을 발의했으나 그 중 판결이 확정된 10번 중 9번의 탄핵 심판 결과는 기각 혹은 각하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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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그래서 탄핵 사유의 타당성과 인용 가능성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정부 견제용으로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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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위헌 소지가 상당한 계엄]]이 사유라서 다른 탄핵 사유에 비하면 인용 가능성이 높은 편이었는데,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헌재가 탄핵을 인용하여 윤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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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그러나 앞서 언급한 탄핵 남발 때문에 헌재가 결정을 내리는데 지나치게 긴 시간이 소요되어 사회 분열과 경제난이 심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진행 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설령 대법원 판결이 대선 이전에 안 나온다고 해도 정권 탈환이 가능할지 여부는 여전히 알 수 없다. | |
| 70 | 78 | == 관련 문서 == |
| 71 | 79 | * [[민주당계 정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