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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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 === |
| 8 | 8 | > 대선 후보자 선출은 선거일 전 180일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 9 | 9 | > -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8조 |
| 10 |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10일까지는 선출돼야 한다.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6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4대 대선 때에도 있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부침에 따라 나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 |
| 10 | 더불어민주당 당헌에서는 대선 후보를 대선일 18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20대 대선은 2022년 3월 9일에 열리므로 민주당 대선 후보는 9월 10일까지는 선출돼야 한다. 경선 기간을 고려하면 경선 일정을 6월부터 시작해야 하는 셈이다. 이 규정은 거슬러 올라가면 [[14대 대선]] 때에도 있었고, 민주당 계열 정당이 부침에 따라 나뉘고 합치는 과정에서도 이 규정은 계속 유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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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2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참신성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2007년 [[한나라당]] 시절 | |
| 12 | 한편,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120일 이전에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대선 후보가 일찍 결정되면 참신성도 떨어지고 상대의 공세에 더 빨리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2007년 [[한나라당]] 시절 [[박근혜]] 당시 대표가 당헌을 180일 전에서 120일 전으로 결정하였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중 가장 이른 경선 시한을 갖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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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컨벤션 효과 === |
| 15 | 15 | 컨벤션 효과란 전당대회나 경선행사와 같은 정치 이벤트에서 승리한 대선 후보나 해당 정당의 지지율이 이전에 비해 크게 상승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3인 3색의 경선을 통해 분위기를 북돋았다. 이 경선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 경선 중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20대 대선 때에도 저번 대선처럼 민주당은 경선 흥행을 통한 컨벤션 효과를 노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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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 찬반 양론 == |
| 23 | 23 | === 원칙 준수 === |
| 24 |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며, 연기론자가 주장하는 연기 이유가 당헌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또한, | |
| 24 | 연기 반대 측은 14대 대선부터 이어진 당헌을 두고 원칙을 준수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180일 규정'은 민주당계 정당이 이합집산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준수된 규정이며, 연기론자가 주장하는 연기 이유가 당헌에서 말하는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또한, 반대 측은 [[2021년 재보궐선거]]에 주목한다. 민주당은 당헌에서 당 내 공직자가 잘못하여 재보궐선거가 열리는 경우 후보를 출마하지 않도록 했으나, 이 당헌을 개정하면서까지 후보를 낸 후 참패하였다. 당헌이라는 원칙이 당의 이익 앞에서 무너진 모습에 여러 사람이 등을 돌렸는데, 이런 우를 다시는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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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연기론자에서는 원칙은 원칙일 뿐이라고 본다. 특히, '180일 규정'을 보면 당무의원회 의결에 따라 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즉, 경선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180일 원칙을 준수하다가 유연성을 잃을 수 있다고 반대 측을 비판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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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또한, 연기론자 의견과는 반대로 14대 대선부터 18대 대선까지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은 상대 후보보다 먼저 후보로 결정되었다. 19대 대선에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 후보보다 3일 늦게 결정되었으나, 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대선 일정 자체가 촉박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이명박]] 후보에게 참패한 것은 경선이 장기화되어 당내 세력 규합에 실패한 것도 이들의 주장을 보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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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코로나19 === |
| 36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선거나 당내 경선도 다르지 않았다. [[1 | |
| 36 |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나라의 사회를 완전히 바꿔놓았고, 선거나 당내 경선도 다르지 않았다. [[21대 총선]]이나 2021년 재보궐선거에서 후보들은 마스크를 끼고 악수를 하지 않았으며, 당내 경선도 온라인으로 치뤄지는 등 흥행하고는 거리가 멀었다. 연기론자는 후보 경선을 백신으로 집단면역이 생길 때까지 유보하자고 주장하였다. 특히, 대면 접촉으로 후보와 유권자 사이에 접촉이 유대를 더 쌓는다면 후보의 지지율도 오르고 경선도 잘 치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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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반대로 연기 반대론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1 | |
| 38 | 반대로 연기 반대론자는 코로나19 속에서도 [[21대 총선]] 경선, [[2021년 재보궐선거]] 경선과 선거를 잘 치뤄왔다면서, 연기론자의 주장이 무색하다고 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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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 당내 혼란 가중 === |
| 41 | 41 | 이런 연기 논란이 당내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크다. 이런 논란이 가중될 수록 계파 갈등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만 쌓인다는 주장이다. 6월 중반 반짝 돌풍을 일으키며 당내 후보 지지율 3위를 기록한 [[박용진]] 의원은 "경선 연기론이 당의 혁신이나 지지율 상승에 도움을 주는 이슈도 아니다"며 "결국 경선연기 논란의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늘어나는 것은 분열이고 떨어지는 것은 당 지지도일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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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그럼에도 이번 논란은 민주당 입장에서 타격이 크다. 국민들에게 당이 내분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민주당 집권 이후 계파 간 갈등이 부각된 적이 없었지만, 이번 논란이 사실상 당 분열의 징조가 아니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또한, 정책이나 국가 비전이 실종되고 반목과 갈등이 강조되면서 대국민 신뢰도도 떨어졌다. 향후 경선과 선거 일정에서 당의 내홍을 수습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귀추되는 부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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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한편, 코로나 델타 변이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당내에서 연기 의견이 다시금 나왔으나, 송 대표는 이를 일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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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60 | == 참조 문헌 == |
| 59 | 61 | * 송채경화,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bar/995952.html|"때마다 나오는 ‘대선 경선 연기’ 주장 왜? …역대 대선 살펴보니"]], 「한겨례」, 2021년 5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 60 | 62 | * 김지현,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618_0001481940|"계파갈등 고조 與 '경선 연기론' 2대 쟁점은?"]], 「뉴시스」, 2021년 6월 20일 개제, 2021년 6월 20일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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