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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비교)

r14 vs r15
11
[[분류:형법/죄]]
2
[include(틀:토론 중, 문서명=내란, 토론사유=기존 합의안 파기)]
3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4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2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PurringObnoxiousAccidentalMorning#1, 합의사항1=기존 토론의 합의안을 파기하고 12.3 내란을 조건 없이 내란의 예시로 포함시키기)]
53
[include(틀:형법)]
64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내란}}}[br]內亂}}}''' ||
75
||<width=140> '''{{{#fff 법률조문}}}''' ||<colbgcolor=#fff,#121212>형법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