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
| 1 | 1 | [[분류:형법/죄]] |
| 2 | [include(틀:토론 중, 문서명=내란, 토론사유=기존 합의안 파기)] | |
| 2 | 3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
| 3 | 4 |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
| 4 | 5 | [include(틀: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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