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더 보기

내란(비교)

r9 vs r10
11
[[분류:형법/죄]]
2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2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3
##@[include(틀:토론 합의, 토론주소1=StatuesquePreciousInvincibleLift#98, 합의사항1=12.3 비상계엄 사태를 예시로써 존치하되 관련 형사 재판이 진행 중임을 별첨하며\, 양 측의 의견을 기술하기)]
34
[include(틀:형법)]
45
||<-2><tablealign=right><tablewidth=400><tablebgcolor=#343434><tablebordercolor=#343434> '''{{{#fff {{{+1 내란}}}[br]內亂}}}''' ||
56
||<width=140> '''{{{#fff 법률조문}}}''' ||<colbgcolor=#fff,#121212>형법 제8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