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1 vs r3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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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76 | 현재 디시위키가 서비스 종료되고 페미위키와 리브레 위키도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형사상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건도 발생한지 오래 되어 죄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는 성립 가능한 죄와 공소시효 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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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78 | === 5년 미만의 징역 === |
| 79 | 모욕죄 | |
| 79 | 모욕죄,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사실 적시만 해당한다.]는 형량이 5년 미만이라 공소시효의 형량은 5년으로, 2026년경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하다. | |
| 80 | 80 | [[분류:나무위키]][[분류:디시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