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 vs r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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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75 | == 공소시효의 만료? == |
| 76 | 76 | 현재 디시위키가 서비스 종료되고 페미위키와 리브레 위키도 입장 표명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이 형사상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사건도 발생한지 오래 되어 죄에 따라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는 성립 가능한 죄와 공소시효 기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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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5년 미만의 징역 == | |
| 79 | 모욕죄는 형량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 공소시효의 형량은 5년으로, 2026년경이 된다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이 불가하다. | |
| 77 | 80 | [[분류:나무위키]][[분류:디시위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