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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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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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 |
| 5 | 권영국 헌재 소동 사건은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의 해산 및 해당 당적의 국회의원들의 자격 상실을 선고하자 [[권영국]]이 헌재 내에서 소란을 일으킨 사건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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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 결과 == |
| 8 | 8 | 1, 2심은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3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2017|판결문]][*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시에는 하급 법원에서 재심 시 유/무죄 여부는 뒤집을 수 없고, 양형만 결정 가능하다.], 이후 2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여 권영국 측이 재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여 벌금 500만원 형이 확정되었다. [[https://www.news1.kr/society/court-prosecution/4864001|관련 기사]], [[https://casenote.kr/서울중앙지방법원/2021노2206|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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