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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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22 | 국가모독죄가 위헌 결정을 받게 되면서 국가모독죄로 처벌당했던 사람들은 이제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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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 유사 사례 논란 == |
| 25 | 국가모독죄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윤석열차|국가원수나]] [[찢칠라|헌법기관]] [[노알라|등의 공직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정부, 여당 인사에 의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되면서 사실상 아직도 국가모독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
| 25 | 국가모독죄 자체는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윤석열차|국가원수나]] [[찢칠라|헌법기관]] [[노알라|등의 공직자에 대한 조롱]]과 풍자가 정부, 여당 인사에 의해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로 고소 고발되면서 사실상 아직도 국가모독죄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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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비슷한 법으로 [[불경죄]]가 있다. | |
| 27 | 비슷한 법으로 [[불경죄]]가 있으며, [[태국]]과 [[말레이시아]]처럼 아직까지도 왕실이 건재한 국가들에서는 반대파 숙청에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