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불(비교)

또다른 분석으로는 정치적인 관점으로 [[신라]] [[신문왕]] 대에는 [[금성]]([[경주시|경주]])에서 [[대구광역시|달구벌(현 대구)]]로 천도를 시도하려다 반대에 부딪혀 중지한 일이 있다. 세계 역사를 보면 국토의 큰 변화나 전쟁, 왕조교체 정도의 큰 사건이 있어야만 수도가 이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이 풍부하다 해도 사회인프라 문제로 한 곳에 집중되는 현상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전체 면적의 1/20밖에 안 되는 자바 섬에 인도네시아 인구의 60%가 살고 있다.[* 대략 남한보다 조금 큰 면적에 '''1억 3800만명'''이 살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밀도의 2배를 가뿐히 넘어선다.]

게다가 수도권 개발을 제한한 결과 기업들은 지방에 투자하기는 커녕 아예 한국을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5011208411|#]]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4&no=1552413|#]] 이런 실정이니 정부가 아무리 투자를 하라고 해도 약발이 먹힐 리가 없다. 투자를 하려고 해도 투자 자체를 제한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한다는 말인가?~~지방에 투자하라고~~ 사정이 이런데도 수도권 규제는 굳건하고,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관심도 없는 지방의 토호들은 오늘도 수도권 규제 유지를 부르짖는다. [[http://www.hankookilbo.com/v/101ca8b6b51f4f0da943cb44dc0e9ae3|#]] 치열한 경제전쟁의 한복판에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은 채 싸우는 꼴이다. 수도권 집중 문제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서 수도권 규제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 중 지방 분권이 극도로 미약한 한국의 현 상태에서 수도권 규제는 효과적인 균형 발전 전략이 아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수도권 규제나 공공기관 지방 분산과 같은 정책은 대증요법에 불과하며, 수도권-지방 간 불균형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책이나 인위적인 공공기관 분산책보다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財原)을 각 [[광역자치단체]]에 대폭 이양하는 식으로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시각도 존재한다. 그렇지만, 이 절차를 거치려면 지방정부세금과 중앙정부세금을 [[국세청(미국)|미국 국세청]]처럼 철저히 징수해서 잘 사는 지역의 재원을 바탕으로 낙후된 지역을 보조해주는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