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r17 Bl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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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윤석열/사건 사고]][[분류:대한민국의 정치 사건사고]][[분류:윤석열 정부/사건사고/2024년]][[분류:제6공화국/사건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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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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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lude(틀: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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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bordercolor=#bc002d><tablewidth=500><nopad>[youtube(Q08jbPPC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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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2>'''[[계엄]]'''||
 ||<-2> '''명분''' ||<-2>'''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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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향''' ||<-2>'''[[국회의사당]] 출입문 폐쇄'''[br][[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 지시'''[br][[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찰청 간부회의 긴급소집[br][[최상목]] 부총리의 기재부 간부회의 긴급소집[br][[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긴급소집[br][[국민의힘]]의 중진의원 긴급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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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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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30분경 [[윤석열 정부]]에서 선포한 [[계엄|비상 계엄]]. [[10.26 사건]] 이후 45년 만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이래 선포한 최초의 [[계엄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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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선포 명분을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현 정치 세력 중에서 [[종북]] [[반국가단체|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함''''이라고 내세웠다.[[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212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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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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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5ba6><tablebgcolor=#fff,#1c1d1f><colbgcolor=#005ba6><color=#fff> {{{#!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10px;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00467f 0%, #005ba6 20%, #005ba6 80%, #0046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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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 선포 전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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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fff,#1c1d1f> {{{#!wiki style="margin: 0px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bgcolor=#fff,#1c1d1f>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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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행안부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장관|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빨갱이|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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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으며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 전혀 유례가 없던 상황입니다.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정안전부장관|행안부장관]] 탄핵,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부장관|국방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 마저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에서 재해 대책 예비비 1조원, 아이 돌봄 지원 수당 384억, 청년 일자리,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 등 4조 1000억원 삭감, 심지어 군 초급 간부 봉급과 수당 인상, 당직 근무비 인상 등 군간부 처우 개선비조차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예산까지도 오로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안 탄핵까지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국정은 마비되고 국민들의 한숨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비상 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 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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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습니다.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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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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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휘부 ==
 ||<tablewidth=100%><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0000><rowbgcolor=#B70000><width=33%> [[대한민국 대통령|[[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width=30]]]][br]'''[[대한민국 대통령|{{{#fff 대한민국 대통령}}}]]''' ||<width=34%> [[국방부|[[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width=30]]]][br]'''[[대한민국 국방부장관|{{{#fff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width=33%> [[대한민국 육군|[[파일:대한민국 육군 마크.svg|width=30]]]][br]'''[[계엄사령관|{{{#fff 계엄사령관}}}]]''' ||
 ||<nopad>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width=100%&height=300]] ||<nopad> [[파일:2024-국방부장관 김용현.jpg|width=100%&height=300]] ||<nopad> [[파일:51대_참모총장_사진1_1.jpg|width=100%&height=300]] ||
 ||<bgcolor=#000075> '''[[윤석열|{{{#fff 윤석열}}}]]''' ||<bgcolor=#000075> '''[[김용현(군인)|{{{#fff 김용현}}}]]''' ||<bgcolor=#000075> '''[[대장(계급)|{{{#fff 육군 대장}}}]] {{{#fff [[박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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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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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
 ==== 12월 ====
 ===== 3일 - 선포 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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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포 직후 [[제22대 국회]]가 10시 50분부터 봉쇄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036906?sid=100|#]][[https://www.sedaily.com/NewsView/2DHZ9V7YDB|#]] 의원 출입도 일시 금지되었다가 이후 의원만 출입이 허가되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81?sid=100|#]]
   ||<tablewidth=450><nopad> [[파일:2024년 12월 3일 23시 11분 국회 앞 CCTV.png|width=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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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당 의원에게 소집령을 내렸고 4선 중진 의원의 긴급 소집령을 내렸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로 향했다. [[https://www.news1.kr/politics/assembly/561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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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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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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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
 ==== 정치권 ====
 ===== [[국민의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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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082377|#]]
  * [[추경호]]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7900001?input=tw|#]]
  * [[김웅(1970 정치인)|김웅]] 전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를 언급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를 요구했다. [[https://www.facebook.com/100047969150597/posts/1086333169642311/|#]]
  * [[국민의힘]]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을 향해 "국정이 힘든 건 이해하지만 계엄령이 맞는 지 판단 못해"라며 윤석열의 결정에 비판하였다.[[https://www.news1.kr/local/incheon/5619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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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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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회에 모이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https://www.news1.kr/politics/president/5619679|#]]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64984?sid=100|#]]
  * [[이재명]] 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https://www.youtube.com/watch?v=OsoX2NDwsow|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헌적이고 반국민적인 조치"라며 비난했고,“탱크·장갑차, 총칼 든 군인이 나라 지배…사법제도 중단"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국민께서 국회로 와달라"'''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5122855?sid=100|#]][[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057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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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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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신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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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혼이 비정상]]이네요, 매를 벌어요." 라고 짧게 반응하였다. [[https://www.facebook.com/share/p/1MgNAXYEMe/|#]]
  * [[허은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비상계엄을 즉시 철회하라며 여야 긴급회담을 제안했다. [[https://www.facebook.com/share/p/6YYjrAgyYXmLEaT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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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방부|국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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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전군 비상경계 및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117057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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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군인)|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했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6070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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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발표 직후 바로 전군지휘관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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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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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호]] 경찰청장은 선포 직후 자정에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0315950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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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향 ==
 === 경제 ===
  * 계엄령 선포에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급등하여 국내 기업과 해외 [[직구]]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불편함이 초래되었다.[[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4/12/03/3DTCPUZI7BBXFIZUGQFKOM3QJQ/|#]]
 === 국내 언론 ===
 === 해외 언론 ===
  * [[https://www.reuters.com/world/asia-pacific/south-korea-president-yoon-declares-martial-law-2024-12-03/|South Korea President Yoon declares martial law - Reuters]]
  * [[https://edition.cnn.com/2024/12/03/asia/south-korea-martial-law-intl/index.html|South Korea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CNN]]
  * [[https://www.bbc.com/news/live/cn38321180et|South Korea's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 BBC]]
  * [[https://apnews.com/article/south-korea-yoon-martial-law-997c22ac93f6a9bece68454597e577c1|South Korean president declares emergency martial law, accusing opposition of anti-state activities - AP]]
  * [[https://mainichi.jp/articles/20241203/k00/00m/030/318000c|韓国大統領、緊急談話で「非常戒厳を宣布する」と表明　与党は反発 - 마이니치 신문]]
  * [[https://www.voakorea.com/a/7885398.html|윤석열 한국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 미국의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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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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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7조 5항에 따른 계엄 해제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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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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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4장#s-2.1.12|대한민국 헌법 제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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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대한민국 국회|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재량이 아닌 기속, 쉽게 말해 ''''할 수 있다\'''' 가 아닌 ''''해야 한다\'''' 이다. [[계엄법]] 11조에도 같은 조항이 있어 대통령은 국회의 의결에 구속된다. 계엄의 국회에의 통보 및 국회의 해제요구에 관한 규정은 제5차 개정헌법에 신설되었는데, 제6차 개정헌법까지는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하였으나, 제7차 개정헌법(유신헌법)부터 현행 헌법처럼 규정하고 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11조는 대통령의 계엄 권한을 실질적으로 국회로 이전시킨 조항이다. 국회에서 재적 과반수로 계엄의 승인을 받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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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적 의원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어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장담을 못하는 상황이며, 이에 불응할 시 탄핵 사유(헌법 제77조 위반)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한다 할지라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소집을 방해할 권한이 '''없다.''' 이런 식의 계엄 해제 방해는 헌법재판소 판례상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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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고로 현 여당인 [[국민의힘]]은 계엄 선포 시점 기준 [[22대 국회]]에서 108석으로 과반에 미달하는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계엄 선언은 잘못된 행위라 하였기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 해제에 찬성하는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제도권 언론에 의하면 23시경 국군이 [[의회 해산|국회 출입을 막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당장의 계엄 해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후 의원의 국회 출입은 허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원 모이면 모든 곳이 국회라며 본회의 바로 연다는 것으로 보아 원외 의결을 통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01976?sid=001|#]][* 이는 법령상 실제로 가능한 조치이다. 이에 과거 군사정권에서는 이조차 차단하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야당 의원들을 현행범 체포하여 연행해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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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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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정부]] 이후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이다. 이는 [[10.26 사건]]으로 인한 1979년 10월 27일부터 1981년 1월 24일까지[* 즉, [[제5공화국]] 시기엔 계엄령이 없었다.] 440일간 있었던 [[최규하 정부]]~[[전두환 정부]] 이후 '''43여년 만의 첫 계엄령이며, [[대한민국 제6공화국|제6공화국]], [[21세기]], [[대한민국]] 최초의 계엄령이자 17번째 대한민국의 계엄령 선포'''다.
  * 해당 사건의 여파로 각종 포털사이트의 댓글창이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 [[에펨코리아]]는 발표 당일 22시 56분경부터 불시적으로 몇 초간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있다.
   * [[디시인사이드]]는 접속이 매우 느려졌다.
   * 계엄령 선포 방송 개시 직후부터 네이버 카페 글쓰기가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 [[나무위키]] 또한 접속 급증으로 인해 로딩이 느려지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접속 폭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임시 증설했다고 23시경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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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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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카페]]는 접속이 차단되었다.
   * [[네이버 뉴스]]의 댓글 작성이 차단되었다.
  * 선포 직후, 원달러 환율이 1401원대에서 '''순식간에 1430원대로 치솟는 현상이 발생했다.''' 더불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코인 가격이 일제히 하락하고, [[비트코인]] 가격이 9천만원 대까지 폭락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코인거래소의 접속 폭주로 서버가 터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업비트]] 등 가상화폐 거래 관련 어플리케이션의 접속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 몇 달 전 기사에서 정부가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음모론을 펼친다고 [[조선일보]]가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9/04/VWGBR3FUUFFPFBJUHLBGB4BJRQ/|계엄령 소문을 음모론으로 치부한 사실]]이 주목받고 있다.
  * 오후 11시 이후 통행시 불시검문 및 체포가 가능하다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어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 직장인들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알바생, 직장인들은 출근이 가능한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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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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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
  * [[윤석열/사건 사고]]
  * [[계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