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53
| 1 | [[https://www.alphawiki.org/raw/%EC%82%AC%EC%9A%A9%EC%9E%90:up_down?uuid=350f0035-793f-41fb-b002-efa92c1e4a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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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잡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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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 [[군소위키 마이너 갤러리 집단 운영 방해 사건]]은 제목이 좀 애매한데 이제와서 바꾸기에도 애매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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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운영 방해라는 말을 내가 처음 제시하긴 했는데 외부 개입 쪽이 더 좋았을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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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나무위키 사칭 유저 군소위키 분탕질 사건]]은 공소시효를 찾아보고 있다. 자살교사방조, 모욕, 명예훼손, 정통 이 4개중 1개일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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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찾아보니 컴퓨터업무방해죄라는 것도 있다. 살면서 처음보는데 좀 머리가 아프다. 아무래도 자살이 소재다보니 [[집단창작]]에 넘길수도 없고 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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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일단 초안으로는 이렇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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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 {{{== 처벌 가능성 ==}}}[br]{{{=== 자살교사방조 ===}}}[br]{{{=== 모욕죄 ===}}}[br]{{{=== 정보통신망법 위반 ===}}}[br]{{{=== 컴퓨터업무방해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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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 일단 만들고 생각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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