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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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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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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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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국가'''([[國]][[家]](또는 방국([[邦]][[國]]), [[컨트리|Country]], [[스테이트|State]], [[네이션|Nation]][* Country, Nation과 State 모두 실생활에서 동의어마냥 사용되긴 하다만 미묘한 차이점이 있으며 본문의 내용에 가장 부합하는 영문 명칭은 'State'이다. nation은 '국가'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긴 하나 의미상의 모호함이 있다. [[컨트리]], [[네이션]], [[스테이트]] 문서로.])란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主權)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이다. 즉, [[국민]]·[[영토]]·[[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우리나라 헌법의 1, 2, 3조는 각각 주권, 국민, 영토를 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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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꽤나 직관적이고 명확한 정의를 지닌 단어로 보이지만, 이 단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는 국가에 대해 생각한 [[학자]]와 [[학문]] 수만큼이나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국가'라는 단어보다 전문적인 용어인 '[[민족국가]](Nation state)'로 바꾸면 훨씬 도움이 된다. 단일 현상으로서 국가(Country)란 두 개의 개별 현상인 [[민족]](Nation)과 국가(State)로 구성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방식이 오히려 명확하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국가]] 문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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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사회과학]]적으로는 하나의 통일된 중앙 [[정부]]가 [[영토]] 내에 대해서 자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단위라고 규정한다. 베버는 이를 두고 "[[영토]] 내에서 합법적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라고 하였다. 또, 영속적 체제 존속을 목적으로 하는 초거대정치결사공동체라는 관점으로 보기도 한다. 어떤 연구자는 국가를 두고 "사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으며, "개인들의 양도된 권리의 합(주권)을 대행하는 주체"라거나, '[[법]]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하는 주체'라고 하기도 한다. [[사회주의]]([[마르크스주의]], [[아나키즘]] 등)에서는 국가는 지배계급의 집단적 이익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최종적으로 소멸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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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어떤 기준으로 보아도 예외적인 국가들도 제법 있고 [[소말리아]]처럼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곳을 국가로 간주해야 하는지, 반대로 [[망명정부]]를 국가로 간주해야 하는지 등 그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식민지]]를 독립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국가로 보느냐, 혹은 지배국의 일개 지역으로 보느냐도 문제다.[* 일단은 국제적 · 행정적 · 정치적인 이유로 이것들 역시 국가 혹은 그에 준한다고 인정받는다.] 때문에 국가란 매우 큰 조직임에도 인식적인 차원에서만 정의된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다. 학술적으로도 국가의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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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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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 === 헤겔의 주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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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게오르크 빌헬름 프리드리히 헤겔]]에 따르면 국가는 정신이 그 자신을 실현시키기 위한 단위다. 국가 안에서 사람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정해진 형식의 배후에는 그것을 가능케 하는 조건이 있으며, 그 조건을 나중에 살펴 보았을 때 결국 어떤 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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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쉽게 풀어쓰자면 다음과 같다. 근대적 민족의식이 태동하기 위해서는 [[민족]]이라는 형식 안에서 그 자신들을 정해져 있는 집단으로서 발견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 이것은 그전까지 체제에 일방적으로 순응적인 입장에 섰던 사람들이 자신을 처음으로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근대국가를 성립시키는 것은 필연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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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만약 근대국가를 성립시키지 못했다면 다른 근대국가의 [[식민지]]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민족]]으로서의 주체성을 각성하고 근대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국가는 이렇게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험과 행동을 강제한다. 그리고 그 경험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주체는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국가 안에서 통용될 수 있는 논리는 결국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야 사람들 사이에서 상식으로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는 말의 의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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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여기서 국가는 지층처럼 특정한 시간을 공유하는 개인들의 삶을 자기 자신의 내부에 새기는데, 이렇게 새겨지는 시간의 총합은 그것을 단순히 합산한 것보다 더 거대한 지점에서 개인들의 삶을 결정한다. 이것을 '''[[시대]]'''라고 한다.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래서 공통된 감각적 틀을 가지게 되는데, 헤겔은 이 감각을 재현하는 것을 [[예술]]이라고 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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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 이를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는 후세의 [[철학자]]들이 헤겔에 대해 가한 비판이기도 했다. 그러나 단순히 국가는 개인의 삶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서서 국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와 그 삶을 누리면서 얻게 되는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헤겔은 국가를 이런 것이라고 보았을 뿐 이것이 당위이며 이것을 인간 스스로가 의도해야 한다고 보진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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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 국제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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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1933년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에 따르면 국가란 우선 다음의 조건들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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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 * 가.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 사람들이 아무리 왕래해도 일정한 '국가'라는 틀 안에 상시 거주하는 집단이 존재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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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 나.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 [[영토 분쟁]]이 있더라도 어느 나라의 확실한 강역이라고 할 수 있는 영토가 존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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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다. '''정부'''(Government) - 이 경우엔 약간씩 문제가 생기기도 한다. [[소말리아]], [[아이티]] 같은 특이사례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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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 라.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 - 이건 다음의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갖출 수 있다. 민족해방운동단체나 반란군 세력이 이 능력을 대체로 갖추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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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다+라의 조건을 종합해보면, 일단 국가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력과 타국에 대한 독립적 [[주권]]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때문에 [[만주국]] 같은 [[괴뢰국]]은 정식 국제법인격체로서의 국가로서의 자격을 얻지 못한다. [[유럽연합]]은 [[유로|독자적인 화폐]]에 [[솅겐 협정|국경통제]], 시민권[* 유럽연합 회원국 국민들은 자국의 여권과 동시에 유럽연합 여권을 자동으로 가지게 된다.], 외교까지 국가에 '가깝게' 행동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원국들 정부보다 그 권한이 밑에 있기에 국가가 아니다. [[홍콩]]이나 [[마카오]], [[그린란드]] 같은 고도의 자치지역은 내치는 몰라도 외치의 권한이 없기에 역시 국가가 아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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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이 때문에, 국가의 3요소로 '''[[국민]]''', '''[[영토]]''', '''[[주권]]'''이 꼽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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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타국의 승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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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제도로서의 국가는 국제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그 특성상 '행정기구'에 가까운 [[바티칸]]은 주권국으로 인정되는 반면에, 완벽하게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는 [[대만]]은 정치적인 이유로 국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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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그러나 타국의 승인은 국가성의 성립에 필수불가결하지 않다. 위의 몬테비데오 협약 제3조에서도 국가의 정치적 존재는 타국[* 또는 그의 정치적 행위]과는 무관하다고 정의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도 대표적 미승인국인 대만이 대만 섬 지역 주민에게 일련의 통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하며, 그 어떤 국가(주로 [[중국]])가 대만의 국가성을 부정할지언정 대만 정부가 대만 주민에게 미치는 행정력을 다른 어떤 국가도 발휘하지 못한다.[* 예컨대 대만 주민이 외국에 나가거나 본인의 재산을 증명할 때 찾아가는 곳은 대만 정부에 속한 관공서이지, 중국 관공서가 아니다. 당연한 얘기 같아보여도 [[코소보]] 북부처럼 국가 행정의 경계가 애매한 곳은 분명 코소보 영토인데도 어떤 공무원들은 [[세르비아]]로부터 월급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한다.] 반대로 [[팔레스타인]]은 현재 [[유엔]] 대다수 국가가 승인하고 있지만 [[오슬로 협정]]에 의해 국토의 상당 부분에서[* 서안 지구의 72%에 달하는 'C 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아닌 [[이스라엘]]이 경찰권과 행정권을 모두 가지며,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경찰권 및 행정권을 모두 가지는 곳은 '팔레스타인의 영토'라고 규정된 곳의 3%밖에 되지 않는다. 국가의 권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당장 거주민 입장에서 본인들의 정부가 행정권조차 지니지 못하는 곳을 영토라고 생각하기는 어려운 노릇이다.] 온전한 행정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국내 행정과는 별개로 타국과 [[외교]] 관계를 맺으려면 - 즉, 다른 나라에게 국가 취급을 받으려면 - 상대방 국가가 자기 국가를 승인해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때문에 미승인국은 전세계 대다수 국가가 [[미수교국]]이다. 물론 승인된 국가들끼리도 [[국교단절|수교를 안 할 수]]는 있으므로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에 하나 모든 국가에게서 승인을 받지 못한다고 해서 그 자체로 국가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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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또한 현대의 외교 관례상 호혜주의에 따라 타국이 자국을 승인한 경우 상대국을 승인하는 상호승인이 일반적이나,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가까운 예시로 대한민국은 [[북한]]을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이 실효지배 중인 영역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승인할 수도 없다. 한편, 북한의 경우 자신들의 영토를 [[한반도]]의 북부로 규정하며 대한민국을 교전 관계의 국가로 인정하는 적대적 승인의 방식으로 승인[* 적대적 승인 이전까지는 북한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 전체를 자신들의 영토로 규정하는 형태를 통해 대한민국을 승인하지 않았다.]하고 있다. 그러나 거의 전 세계적으로 남한과 북한은 별개의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국가라는 단위의 모호성과 정치성을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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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국가의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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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흔히 '''세계의 국가'''라고 하면 '''[[유엔]]''' 회원국 즉 가맹국 193개와 유엔 [[옵저버]][* 국제 연합에 정식 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회의장에 출석하거나 국제 연합 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미가맹국.]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195개'''를 가리킨다. 그 외 [[미승인국가]] 8개까지 합치면 세계의 국가 수는 총 '''203개'''다. 관점에 따라 [[니우에]], [[쿡 제도]]까지 포함하여 '''205개'''로 보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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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세계은행]] 자료는 [[괌]], [[미국령 사모아]] 같은 [[속령]] 뿐만 아니라 [[홍콩]]과 [[마카오]]까지도 별개의 국가로 취급하기 때문에 따를 게 못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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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대한민국 [[외교부]] 자료에는 228개의 집단이 국가로 나와 있지만, 이 역시 [[괌]], [[미국령 사모아]] 등과 같은 속령을 별개로 본 것이다. 한편 외교부에서는 [[코소보]]를 별개의 국가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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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ISO]]에서는 국가의 수가 249개인 것으로 보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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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 [[국민]]과의 관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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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현 시대까지 국가는 인간, 각 개인이 소속감을 가지고 열의를 품을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집단이다. [[근대]]를 거치면서 [[인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라는 개념이 완성되기는 했으나, 아직 인류 외의 세력이 없어서 그런진 몰라도 모든 인류를 위해 힘쓰겠다는 생각은 상당히 [[이상주의]]적으로 여겨진다. 반면 [[애국심]]을 갖고 행동하는 이들은 실제로 많이 존재하며 국가 주도적으로 교육 받는다. 오히려 너무나 효과적인 나머지 [[비뚤어진 애국심]]마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나 근대 시기에는 [[내셔널리즘]]이 대두되면서 국가의 소속감이 더욱 강화되었다. 오늘날까지도 국가는 [[종교]]나 [[민족]]과 함께 개인에 가장 큰 위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다. 특히나 [[한국인]]은 근 세기에 [[경술국치]]로 [[민족국가]]를 상실한 경험이 있기에 (국가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는 다를 수 있어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서만큼은 크게 부정하지 않는 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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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한편으로 국가는 [[국민]] 개개인을 통제할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거대 집단이다. 국가는 [[군사]]와 [[법]]을 독점하면서 개인의 도전을 좌시하지 않는다. 국가에 저항하여 새로운 국가를 세우려는 개인은 [[반란]]의 죄를 물어 체포될 수 있다. 그런 한편으로 국가와 국민의 관계가 늘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행복추구권|국민의 행복과 번영]]이 결국에 국가에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진적인 국가에서는 국민의 권익을 증진시키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에서는 오히려 억압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거대한 국가의 [[권력]]은 매우 많은 수의 [[국민]]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잠재울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일찍이 [[토머스 홉스]]는 국가의 권력이 거대 괴물([[리바이어던]])과도 같지만, 그마저도 없으면 '[[https://ko.wikipedia.org/wiki/%EB%A7%8C%EC%9D%B8%EC%97%90_%EB%8C%80%ED%95%9C_%EB%A7%8C%EC%9D%B8%EC%9D%98_%ED%88%AC%EC%9F%81|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가 될 테니 국민들이 국가를 조직하게 되었다고 말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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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국가 역시 인류의 정교한 교직물이다. 인류가 다른 동물과 차이를 보이는 능력 중 하나가 상상의 관념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인데 국가 역시 이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국가의 허구성은 고통의 수용성을 생각했을 때 명확해진다. 가령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은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추상적 개념이다. 국가는 해체되거나 합병당할 수 있으나 감정은 느낄 수 없다. 그러한 감정은 대한민국에 소속된 각개 국민이 느끼는 것이다. 사람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를 때 추상적인 이야기는 비로소 실체가 있는 현실로 바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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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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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 [[/목록|목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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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6
| 58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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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87
| 59 | ==== [[사라진 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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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국가/목록/사라진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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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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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 * [[속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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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국민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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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 | * [[군장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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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도시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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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미승인국가]] |
|---|
| 67 | * [[마이크로네이션|초소형국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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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군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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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공화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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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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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 지도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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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 [[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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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대통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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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 | * [[주석(직위)|주석]] |
|---|
| 75 | * [[총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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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6 | * [[최고지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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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국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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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8 | * [[서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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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 === 순위 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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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 [[국가별 명목 GDP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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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 [[국가별 인구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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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 [[국가별 국토 면적 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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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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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 외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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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 [[여행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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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 | * [[국제정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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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 * [[대국관계일람]] |
|---|
| 89 | * [[국가승계]] |
|---|
| 90 | * [[국가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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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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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 사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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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 [[국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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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 [[초국가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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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 [[국가사회주의]] |
|---|
| 96 | * [[부국강병]] |
|---|
| 97 | * [[사회계약론]] |
|---|
| 98 | * [[자연발생설]] |
|---|
| 99 | * [[애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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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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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 === 상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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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2 | * [[국가의 상징]] |
|---|
| 103 | * [[국가(노래)]] |
|---|
| 104 | * [[국기]] |
|---|
| 105 | * [[나라문장|국장]] |
|---|
| 106 | * [[국조#s-1]] |
|---|
| 107 | |
|---|
| 108 | === 기타 === |
|---|
| 109 | * [[국격]] |
|---|
| 110 | * [[국가 멸망]] |
|---|
| 111 | * [[국가 멸망/원인]] |
|---|
| 112 | * [[국가 멸망/원인/목록]] |
|---|
| 113 | * [[국가 멸망/사례]] |
|---|
| 114 | * [[국가 멸망/사례/위험 국가]] |
|---|
| 115 | * [[취약국가지수]] |
|---|
| 116 | * [[정치·외교 관련 정보]] |
|---|
| 117 | * [[지리 관련 정보]] |
|---|
| 118 | * [[통계 관련 정보]] |
|---|
| 119 | * [[국가대표]] |
|---|
| 120 | * [[국가별 사회 문제]] |
|---|
| 121 | * [[공권력]] |
|---|
| 122 | * [[계엄령]] |
|---|
| 123 | * [[국가원수]] |
|---|
| 124 | * [[국성]] |
|---|
| 125 | * [[국가유공자]] |
|---|
| 126 | * [[국민]] |
|---|
| 127 | * [[영토]] |
|---|
| 128 | * [[주권]] |
|---|
| 129 | * [[국화(상징)|국화]] |
|---|
| 130 | * [[국가이성]] |
|---|
| 131 | * [[국가인지도]] |
|---|
| 132 | * [[국가행정조직]] |
|---|
| 133 | * [[국경]] |
|---|
| 134 | * [[국경일]] |
|---|
| 135 | * [[국교]] |
|---|
| 136 | * [[국력]] |
|---|
| 137 | * [[국립]] |
|---|
| 138 | * [[국적]] |
|---|
| 139 | * [[국적포기]] |
|---|
| 140 | * [[국체]] |
|---|
| 141 | * [[국치]] |
|---|
| 142 | * [[나라 망신]] |
|---|
| 143 | * [[국호]] |
|---|
| 144 | * [[군대]] |
|---|
| 145 | * [[군국주의]] |
|---|
| 146 | * [[군부]] |
|---|
| 147 | * [[쿠데타]] |
|---|
| 148 | * [[매국노]] |
|---|
| 149 | * [[민족]] |
|---|
| 150 | * [[나라 없는 민족]] |
|---|
| 151 | * [[수도(도시)]] |
|---|
| 152 | * [[수도(도시)/국가별]] |
|---|
| 153 | * [[식민지]] |
|---|
| 154 | * [[애국]] |
|---|
| 155 | * [[분리주의]] |
|---|
| 156 | * [[분단국가]] |
|---|
| 157 | * [[애국심]] |
|---|
| 158 | * [[비뚤어진 애국심]] |
|---|
| 159 | * [[국수주의]] |
|---|
| 160 | * [[쇼비니즘]] |
|---|
| 161 | * [[애국 마케팅]] |
|---|
| 162 | * [[연방]] |
|---|
| 163 | * [[외교]] |
|---|
| 164 | * [[이민]] |
|---|
| 165 | * [[이웃나라]] |
|---|
| 166 | * [[출입국 금지]] |
|---|
| 167 | * [[자국 혐오]] |
|---|
| 168 | * [[치안]] |
|---|
| 169 | * [[정부]] |
|---|
| 170 | * [[망명 정부]] |
|---|
| 171 | * [[무정부 상태]] |
|---|
| 172 | * [[정부수반]] |
|---|
| 173 | * [[정체#s-2]] |
|---|
| 174 | * [[재외동포]] |
|---|
| 175 | * [[행정구역]] |
|---|
| 176 | * [[아나키즘]] |
|---|
| 177 | * [[나라 이름 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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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 | * [[가상 국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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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 | * [[유토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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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 [[디스토피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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