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 ||
|---|---|---|
| r1 | 1 | [[분류:형법]][[분류:범죄]] |
| 2 | [include(틀:형법)] | |
| 3 | [목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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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개요 == | |
| r3 | 6 | 공무집행방해죄는 위력이나 권력 등으로 공무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죄목을 의미하며, [[형법]] 제8장 제136, 137조에서 다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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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예시 == | |
| r3 | 9 |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을 폭행하거나, 영장을 집행하려는 형사들을 저지하는 것이 그 예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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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 처벌 == | |
| 12 |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