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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2022년/사건 사고]][[분류:문재인 정부/사건 사고]][[분류:형사소송법]][[분류:검찰개혁]][[분류:더불어민주당/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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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검수원복, top2=보완수사, top3=광주 여고생 피살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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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include(틀:사건 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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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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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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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문재인 정부-이재명 정부 및 더불어민주당과 연립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최종 목표이자 관련 입법 시도 등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67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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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당시 청와대나 문재인 정부 등에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를 정식 명칭으로 사용했고 [[https://www.hani.co.kr/arti/politics/bluehouse/1041403.html|#]], 검수완박의 '완전박탈'이 검찰을 형해화시키는 부정적 어감을 준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검찰선진화', '검찰정상화' 등의 순화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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