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훼손(비교)

이렇듯 심각한 반달의 경우 각자 운영진 역할의 권한밖이라도 긴급조치로 임시차단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유저들의 죽창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반달이랑 개발진이랑 같이 있게 되면 개발자는 반달이 토론에 참여한 내용만 블라인드처리하고 반달만 복구해야하는 씁쓸한 상황. 실제로 반달이 이렇게 되자 [[운영진]]에 '''일해라!'''라고 반달하거나, '''저 좀 차단해주세요'''라고 문서 내용을 바꿨던 사례도 있다.

== 법적 대응 ==

=== 명예훼손죄 ===

참고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의해 [[친고죄]]가 아닌 이상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참고로 모욕죄는 친고죄다. 그러나 공연히 진실 혹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는 이건 [[반의사불벌죄]]이고, 이 경우 제3자 고발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확실함은 보장 못하더라도 '''일반적인''' 반달이 고소될 수 있을지...

=== 허위사실 유포죄 ===

=== 개인정보 유포죄 ===